• 민노당 의원들의 국감 전략은?
        2008년 09월 30일 07: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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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동당이 실력있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책국감을 치러내겠다고 선언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30일 "이번 국감의 핵심은 경제위기 탈출과 민주민권 수호"라며 "소수 재벌대기업과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부동산 정책을 폭로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촛불집회에 대한 보복성 화풀이 수사를 막아내고 반촛불악법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하는 민주민권 지키기 국감을 만들겠다"며 "촛불시위자와 네티즌에 대한 기본권 탄압분쇄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진보진영에 대한 대대적 공안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이끌어왔던 강기갑 의원은 당 대표 활동으로 바쁘지만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식품안전과 식량위기, 농업통상 분야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폭등하는 농어축산분야의 생산비와 농어가부채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 더욱이 이번 멜라민파동 과정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완화와 미 투자은행에서 무려 18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농협의 부실경영을 꼬집는 등 국감에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과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제중, 영리학교, 기숙형공립고로 대변되는 공교육붕괴를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자율화 3단계조치에 따른 국립대 재정회계법·법인화·불균형지원 시정과 지원확대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학교 문제,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인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교사채용, 친정부 교원단체 편중지원, 대학 자율화 3단계 조치 문제들을 집중 다룬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꼼꼼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정숙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점검과 국민연금법, 감사에 따른 복지비 감소 우려, 의료영리화정책 폐기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 제도 마련 촉구와 활동보조인 제도 확대 등 기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개선도 집중 요구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3개나 배정받아 당대표만큼 바쁘다는 이정희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문제에도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 시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논리싸움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감세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중소기업들을 줄도산 시키고 있는 키코문제, 서민주택담보대출, 보훈기금 부실운영 등 현안들을 다룬다.

    18대 국회의 핵심과제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환노위 홍희덕 의원은 장기파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함께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 대한 문제, 최저임금 개악안에 따른 대응, 공기업민영화와 미군기지 환경오염,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 다뤄야할 의제가 많은 경우도 없었던 것 같다"며 "집권 8개월간 국민허탈시대를 만들어버린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이 국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은 10월6일부터 20일간 열리며 피감기관은 지난해 488곳보다 11곳 줄어든 47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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