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가 하라면 한다, 미국과 비교되는 한나라
        2008년 09월 30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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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 국회는 달랐다. 세계 패권국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도 먹히지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정작 원인 제공자인 미국에선 ‘원칙에 어긋’난다며 7000억달러의 미 정부 구제금융안을 하원에서 부결시켰다.

    오는 11월 미 대선과 하원의원 선거가 있어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하지만 부결시킬 경우 경제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란 예상은 당연지사. 미 증시는 사상최대의 폭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세계 증시와 환율은 요동치고 있다.

    부시 읍소에서 공화당 ‘소신대로’

    미 하원에서 구제금융안을 부결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부시 대통령과 함께 몸담고 있는 공화당의원들이다. 지난 24일 부시가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며 법안통과를 요청했지만 퇴임 4개월을 앞둔 식물대통령의 레임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 하원이 전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만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 205표, 반대 228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공화당에선 133명이 반대했고 65명만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은 140명이 찬성했고 95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공화당의 반대가 법안무산의 결정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측에선 펠로시 하원의장이 ‘7000억달러는 부시 행정부의 실책에 대한 대가’라고 당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공화당원들의 반감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마이크 펜스 의원은 "국민이 이번 구제금융 법안을 반대했으며 의회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안은 시장 개입이며 시장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공화당 보수파들의 ‘소신투표’를 하게 한 것.

    들러리 한나라 "배워라"

    미 의회가 소신투표 할 때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침’을 따르는 순한 양들의 집합소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받아들였다. 애초 반대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원내대표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권택기 의원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당론이 채택됐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고 김성태 의원도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는 당의 조직원으로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에 야당이 일제히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최고권력자의 의중을 비판없이 법제화하는 독재국가의 ‘고무도장(rubber-stamp)의회’라고 비꼬았다.

    문제는 종부세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문제, 금융지주회사, 국책은행들의 민영화, 출자총액제 폐지 등도 한나라당이 여과없이 청와대 지침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상민 간사는 "종부세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보면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개편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들러리 집권정당’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들러리 집권 정당

    그는 또 "더욱이 이번 감세안 뿐 아니라 향후 ‘이명박-강만수’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것들인데 집권 거대야당으로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일까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의 정치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이 아닌 ‘그들의 소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부세개편안을 심의, 의결해 종부세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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