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종부세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 논쟁은 지난주 멜라민 파동으로 잠시 여론에서 밀려나 논쟁이 주춤했었다. 그러나 29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우선 수용키로 하자 야당들은 일제히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反한나라당 전선 구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노, 민주-시민사회 연대 반드시 저지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와 오병윤 사무총장, 이정희 정책위 의장, 박승흡 당 대변인 등 당 4역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무력화에 반대하는 전국민적 조세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브리핑실에서 “종부세 감세로 최고 혜택을 입은 사람은 2,300만원을 덜 내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강만수 장관은 1,300만원, 한승수 총리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530만원의 세금감면을 받는 등 강부자 내각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이는 명백히 도덕적 해이”라며 “조세저항을 극복하며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종부세를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루아침에 백지화시켰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18대 국회에 부자 감세에 대응하는 부자 증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종부세 유지를 기본으로 재산세 과세구간에 대한 조정과 누진율 변동을 담은 부자 증세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한나라당에 맞섰다.

이와함께 민노당은 “민주당 등 야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 반대 여론을 이끌어 나가고 감세로 피해를 보는 근로소득 생활자와 복지재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개미납세자연대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조세저항운동과 납세 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노당은 종부세 법안에 찬성한 의원을 대상으로 ‘의결권 소환’을 하는 주민정책소환운동을 추진해 제2촛불운동으로 확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국회를 대통령 고무도장으로 전락시켜"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의 정부안 당론 채택에 대해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과시한 결정이며 국회를 대통령의 고무도장(rubber-stamp)’으로 전락시킨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호랑이를 잡으로 호랑이굴로 들어간다고 호기롭게 한나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된 소위 개혁 소장파는 어디로 갔느냐”며 “종부세 인하에 반대하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또 어디로 갔는가, 지역 차별이라고 목청 높이던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또 “행정부 견제는커녕 최고권력자의 의중을 비판없이 법제화하는 독재국가의 의회를 정치학자들은 ‘고무도장(rubber-stamp)의회’라고 부른다”며 “17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포진한 국회는 결국 고무도장의회로 전락할 운명에 처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세계에서 부자들이 세금 안내기로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부자들을 위해 또 감면을 해주겠다고 몸부림치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며 이미 재산세 부가세 30%를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이미 발표한 만큼 격돌이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오늘 그동안 원칙과 소신도 없이 엎치락뒤치락,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던 당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논란을 종식하고 청와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거수기 역할을 수행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비정상적인 세금폭탄성 세제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기존 종부세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보이면서도 “세제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한나라당은 종부세안부터 확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