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대변인의 입에 브레이크가 걸릴까’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29일 차 대변인을 향해 "특정인(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행보를 돕고 의원 개인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당 대변인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당내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대변인이 공식논평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같은 당 소속의원이 대변인을 향해 국회 브리핑실을 찾아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의원이 차 대변인을 비판한 이유는 이렇다. 지난 27일 차 대변인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논평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돈 한푼 안들이면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는 핵심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완전 해제하자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계진 "그런 논평 저의 뭐냐"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망국적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적 대명제를 공당의 대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일부 수도권 광역지자체 장의 대권가도의 발판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지역구 민심 얻기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를 향해서도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배은망덕한 정부’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철폐 천만인서명운동과 규탄대회 등을 연일 개최하면서 막말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소속 의원’입장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희생하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이 국가발전 소신인가 아니면 차기대권을 위한 특정인의 행보를 지원하기 위한 저의와 속내가 있는 것인지 △언론이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발표한 대변인 논평이 당 공식 당론인지, 정책위 입장인지, 특정인의 대권행보를 돕고 의원 개인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당 대변인의 지위를 악용한 것인지 분명히 답할 것을 요구했다.

차 대변인이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밝힌 내용은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 등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완전철폐하는 수준이다.

차명진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폐지하자"

차 대변인은 "대기업의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5개 업체가 22조원을 더 투자할 수 있고 일자리가 2만5000개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전히 해소하면 총 8만개의 새 일자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 대변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수도권 규제 등의 이유로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는 324개인데 반해 해외로 나간 업체는 6128개에 이른다"며 "수도권을 묶으면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강조했다.

또 차 대변인은 "수도권을 푼다고 해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기 전체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은 현재 ‘경기도 대 비경기도’로 나누어져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목숨을 걸었다고 할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까지 불사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5+2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이 발표된 이후 충남, 충북, 강원, 호남지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