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공적자금 백기투항 민주당 맹비난
    2008년 10월 23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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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향해 "백기투항한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원칙도 명분도 모두 잃어버렸다"고 23일 맹비난했다.

지난 20일 민주당을 향해 ‘야권공조 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경고에 이은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 3명이 지난 20일 금융위기에 초당적 협력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야권공조 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경고에 이은 것으로 민주당과의 원내 공조에 ‘확실한’ 선긋기’로도 보인다.

20일 야권공조 파기 가능성 이어 2차 경고

민노당이 비판의 수위를 높인 이유는 민주당이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1000억달러의 공적자금 투입 등 금융위기 대처에 적극 협력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실에서 의총에 대해 지급보증안 동의과정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지적이 있었다고 먼저 밝힌 후 "지도부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제에 대해 고심했고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번 결정은 급한 불을 끄는 데 일단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백지수표는 안되며 경제팀 문책 등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원내 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결론적으로 처리에 동의는 해야 하나, 앞으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원내 대변인은 "예컨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키코 지원을 약속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없어서 해당기업의 부도가 시작됐다. 상임위에서 키코 증인들을 출석시켜 철저히 따지고, 금융권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도 했다.

4일만에 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경제관

경제위기를 몰고온 강만수 장관 퇴임 등 5대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던 민주당이 4일 만에 뒤집혀진 것.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5가지 조건이 선결 또는 동시진행이 이뤄진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서 △강만수 경제팀 경질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와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 인하안 수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100% 지급보증 조치 시행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면 개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며칠새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민노당은 "신자유주의를 집권기간 내내 확산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환성을 향해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공세적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했다.

"자통법, 금산분리완화가 경제위기 처방이냐"

또 민노당은 "민주당은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 은행이 정상화되고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금산분리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한미FTA 국회비준동의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민노당은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은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시방편 대책일 뿐"이라며 "방만경영의 책임자인 은행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은행의 대주주인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익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MB노믹스의 즉각적인 중단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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