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권때 경제위기-파시즘 온다
        2008년 09월 26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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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이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파시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울하고 고통스런 이 같은 전망은 우석훈 박사가 최근 펴낸 『괴물의 탄생』(개마고원)의 서문 <우리들의 ‘위대한 선택’을 위하여>에서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경제 대안시리즈 마지막 편인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한나라 일당독재 파시즘’으로의 넓은 길과 그렇지 않은 바늘구멍 같은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외견상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파만으로 구성되어 좌파가 멸종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가깝다”며 “우파 혹은 극우파만으로 구성된 사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실험장이 지금부터 펼쳐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사회 구성은 근대 국가의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성립해 본 적이 없는, “‘주류 극우파’와 ‘비주류 극우파’ 사이의 경쟁에 의한” 사회로 이 같은 구조 속에서는 ‘건전한 보수’도 비주류 극우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로 미국의 네오콘과 비교해서도 “심하다고 할 정도의 극단적인 ‘국가 해체주의자’”에 가까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이 ‘합리적 우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이한 경우를 들었다.

    우 박사는 “이명박의 청와대가 강행하려고 하는 대운하를 정면에서 막고 있는 사람도 이한구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무현 시절부터 경제당국이 종종 추진했던 통화당국을 통한 이자율 인하 정책도 ‘시장대로 합시다’라며 막고 있는 사람이 이한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황당한 시대가 과연 한국 사회에 있었는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몰락해서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10년짜리 장기공황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를지, 아니면 정치적인 파시즘의 등장이 더 빠를지, 둘 사이의 속도경쟁 틈바구니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미래 침묵하는 다수 민중 손에 달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파시즘으로의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면 ‘MB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찰국가로 급속도로 전환될 것”이며 “동시에 저성장과 비효율, 그리고 미국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건전한 국민경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중남미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앞으로 5년 내에 한국은 현재의 ‘주류 극우파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중남미식 저성장 비효율 국가로 전환되거나 하는 그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중대한 분기점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 민중의 손에 달려있고, 대변 받지 못하는 조용한 다수,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집이 없거나 있어야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 4인 가족 가구인 한국에서 3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한국 경제에 어떤 구조변화가 오더라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미만이라면 중산층이든 노동귀족이든 건전한 보수층이든 “앞으로 5년간 벌어질 경제적 격동에서 개별적인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극우파들은 가시적 경제효과를 위해서 건설정책을 집어들 것이고, 오랫동안 누적된 ‘버블 폭탄’을 터뜨리고야 말 것”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총선, 그리고 2012년 대선을 맞게 된다. 경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의 계절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박사는 “그 마지막 시스템을 결정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미 중남미형 경제구조로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되돌아 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시기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으로 이름 지어줬다.

    위대한 선택

    그는 ‘위대한 선택’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취향을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순간의 첫 출발점과 같다”며 이를 “계급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계층관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행위의 시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선택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지금의 뒤집히고 비틀린 사회가 조금은 ‘정상 사회’ 혹은 ‘탈극우파 사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석훈 박사의 한국경제시리즈 마지막 편인 『괴물의 탄생』은 12개의 강의와 마지막 결론 형태의 총 13개 강의록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이번 책이 “대체로 대학교 한 학기 강의록에 해당되는 분량”이며 “실제 ‘한국경제론’에 해당하는 수업 하나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다”고 밝혔다.

    이 책의 1부는 경제학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2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현실 얘기를, 마지막 3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개의 과젱에 대한 대안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책 제목의 ‘괴물’은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제 막 탄생하고 있는 극우파의 나라 한국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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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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