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2%에 해당되는 부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부담률을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부자 우대뿐 아니라 서민 ‘왕무시’ 정책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1인당 세부담액 31만원 늘어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내년 기준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467만원 수준이며,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는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1만원, 9만원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징수 전망치 166조8,939억원보다 12조7119(7.6%)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가 없을 경우 내년 국세전망치는 192조6,000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6조3,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29.5%) 증가하고 임금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000억원보다 28.4%나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처럼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것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올해 이미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13.7%, 근로소득세는 7.5% 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인당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4.4%) 증가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전망치 9조8,000억원보다 6.5% 줄어들며, 법인세는 3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도 7.7%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48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9.5%)이나 더 걷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에겐 세금폭탄, 부자에겐 감세폭탄"

민주노동당은 기획재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서민에겐 세금폭탄, 부자에겐 감세폭탄"이라고 평가하고 "국회 통과시 혈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전체 조세부담률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월급생활자인 서민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4.4%, 종합소득세는 29.5%, 전국민이 내는 부가세는 9.5%나 늘어난 반면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땅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31.4%나 감소했고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고작 1.5% 증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지표는 그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여기에 복지지출까지 줄인다면 민생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종부세 정부안의 우선 수용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종부세 개정을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박희태 당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결정했다는 것은 오로지 청와대만 받들겠다는 해바라기 형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