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2008년 09월 25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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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부치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징벌적 세금’이라고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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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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