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정권 이번엔 ‘시민단체 죽이기’
By mywank
    2008년 09월 24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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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검찰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전 환경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오전 11시 환경재단에서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최 전 대표에 대한 ‘출금’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최열 대표가 수억 원을 횡령해 출국금지가 된 파렴치범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라며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 최열 대표와 환경운동연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계 인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이번 조치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한반도 대운하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표적수사”라며 “검찰 조사는 2004~2007년 사이 환경운동연합 회계 사업에 대한 것인데, 최열 대표는 그 전인 2003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촛불 주도 단체 발목잡는 정치 수사

이들은 또 “이는 억지스러운 작태일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환경운동에 전념해온 NGO 대표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명예훼손 행위”라며 “시민사회계는 이에 항의하며,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협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최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저의 한길은 환경운동이었다”며 “30년 전에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고 말한 어떤 분의 이야기가 기억 난다”며 자신의 활동을 회고 했다.

최 대표는 이어 “갑자기 제가 몸담았던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을 때, 저에 대한 ‘표적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당당히 가서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사진=손기영 기자)
 

최 전 대표는 또 “권력의 눈치나 보는 자기네들의 잣대로 평생 환경운동만 생각해 온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불쌍하다”며 “국민들 역시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성원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백승헌 민변 회장은 “최열 대표에 대한 출금조치는 매우 부당하고 이례적”이라며 “출금조치는 도주의 우려가 명백해 긴급한 수사를 위해 발동하는 조치인데, 최열 대표는 자진 출두해서 적극 조사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변 회장 "매우 부당하고 이례적"

백 회장은 이어 “또 검찰이 조사를 벌이는 부분은 환경운동연합의 ‘회계사업 기간은 2004~2007년인데,  그 전에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최 대표를 ‘출금’조치는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몰염치하고 억지스러운 ‘시민단체 고사작전’은 처음 당하는 것 같고, 전방위적인 ‘시민사회 죽이기’가 시작된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놔두고서는 공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후원체계가 말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옥상 문화우리 회장은 “이번 검찰의 조치는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기 위한 작업”이라며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편,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권력 핵심부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들어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환경위기, 사회위기 등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의 위험은 더욱 강화될 것”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출국금지’라는 프레임 자체가 범죄를 기정사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동익 동아투위 전위원장, 하승창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양길승 녹색병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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