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종부세 개편 강행, 대통령 뜻"
        2008년 09월 25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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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한지 하루 만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일면서 당·청이 균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24일 기존 정부 개편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연금도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현재보다 연금보험료를 27% 인상하고, 연금액을 최대 25%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 건의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개혁 취지에 미흡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북한이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1주일 안에 가동할 계획임을 통보해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4일 밝혔다. 북한은 또한 사찰단원들에 대해 재처리 시설 접근 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한국에 상륙했다.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한 국내 제과업체의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일 밝혔다. 25일자 아침 신문들이 이 같은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다. 다음은 이날 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정책 방향 모순>
    국민일보 <북, 핵시설 다음주 재가동 통보>
    동아일보 <국내 과자 ‘멜라민’ 검출>
    서울신문 <‘멜라민 과자’ 유통됐다>
    세계일보 <여권 종부세 혼란/ ‘국정대계’가 없다>
    조선일보 <대검에 공직비리 수사팀>
    중앙일보 <공무원 연금 ‘세금 먹는 개혁’>
    한겨레 <종부세 개편 ‘강행-수정’ 당·청 균열>
    한국일보 <"월가를 사라" 세계금융 각축>

    종부세, 당·청 균열… 진통 불가피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과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입장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은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신중론’과 ‘원안 채택론’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 한겨레 1면
     

    서울신문은 1면 <당·청 종부세 충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에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대두돼 조율 과정에서 수정 폭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며, "당내에서는 종부세율 인하와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종부세액 감면 등은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던 종부세과표적용률(80%)를 낮추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소통도 없고, 조율도 없고, 정책 난맥"

    세계일보는 1면과 3면 <소통도 조율도 없고…또 정책 난맥>에서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종부세 완화방침에 결정된 직후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측은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불안한 민심에 불을 질렀고, 이는 정부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인 데는 부처간 사전 협의와 입장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3면
     

    경향은 이날 "정부 발표 대로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으로 적용해 산출한 뒤 과세할 경우, 재산세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종부세는 거의 유명무실해 진다"며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3면<공정시장가액 적용 땐…20억 아파트 종부세 1210만원→70만원>). 경향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의 종부세를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1%의 집부자를 위해 종부세를 깍아줄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중앙· 동아, "종부세 정책 혼선 ‘포퓰리즘’ 때문" ?

    그러나 일부 보수 신문들은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 반발과 당청 혼란을 두고 "정권교체 소임을 잊었느냐"고 꾸짖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려선 안된다"고 종부세 관철을 종용했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중구난방 한나라당, 정권교체 소임 잊었나>에서 "종부세제 개혁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징벌적 세금’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일관된 논리였는데, 정작 정부가 종부세제 개혁안을 내놓자 서울 강남지역구 의원과 비강남 의원으로 나뉘어 중구난방"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내 반발 여론을 비판했다. 이어 "편가르기 선동이나 인기관리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이 왜 좌파정권을 10년만에 종식시키고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어주었는지 인식부터 새롭게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1면<청와대 ‘종부세 9억원’ 재확인>에서 청와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9개월 작품’ 종부세, 집안단속도 못했다>(3면)에서 내부 설득조차 못한 당정 지도부를 질책했다.

       
      ▲ 중앙일보 25일자 사설
     

    중앙은 이어 사설(<종부세,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한나라당>)에서 "정부의 법안 개정작업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어야 했다"며 "여당 의원조차 설득할 수 없는 개정안을 들고 야당과 국민을 무슨 수로 설득하겠다는 말인가. 이러니 이익집단의 반대가 조금만 나와도 정책이 후퇴하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입법과정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그 혼선의 원인으로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지적하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만든 세금을 뜯어고치겠다면서 또 다시 포퓰리즘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꼴"이라고 한나라당 내 반대 여론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종부세 밀어붙이기, 이 대통령 믿음이 가장 문제"

    한겨레는 "말많고 탈많은 종부세의 밀어붙이기"의 원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대통령, 강 장관 불러 ‘꼭 관철시켜야’ 말해">(3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종부세 개편을 손수 챙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자관을 직접 불러 ‘꼭 관철시켜야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측근들도 ‘정권의 핵심 정책처리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서민가슴에 못박는 강부자 정권>)에서 "여권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됐다"며 "강부자에 둘러싸여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 수도, 또는 욕은 먹더라도 집토끼로 가자며 정치적 결집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며 "어느 쪽이건 정부가 가져야할 균형감각과 미래감각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기관 인터넷 포털 감청 건수 폭증… 특히 ‘다음’ 집중 감청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 정보기관의 인터넷 포털 감청 건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포털사의 감청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정보기관이 올 상반기 다음·네이버·야후 등 국내 3대 인터넷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 있는 비공개 게시물, 전자우편 내용 등을 들여다본 감청 대상 아이디와 문서 건수가 각각 3만2천여개, 871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37개, 439건에 비해 각각 네 배, 두 배 증가한 수치다.

       
      ▲ 경향신문 8면
     

    특히 이들 수사·정보기관이 올 상반기 촛불정국의 핵심이 됐던 다음의 ‘한메일’을 집중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 대상 아이디와 문서 건수는 각각 3만607개와 4로, 지난해 같은 기간(4705개·249건)에 견주어 각각 6.5배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이들 수사기관은 다음에 개설된 카페와 블로그의 비공개모임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192개 아이디와 52건을 각각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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