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9.19 주택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의 골자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등 전국 50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급’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도심 중심으로 주택공급으로 가격안정 기조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택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판교신도시 12개 크기인 100㎢의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 지역에 건설된 주택의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보다 15%가량 싸게 공급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지역내 도시 개발로 180만 가구, 그린벨트 등 도시 근교 개발로 40만 가구, 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 개발로 80만 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와 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환경을 파괴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며 지역경제를 죽이는 건설토목 경기 부양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또한 “주택공급방안만 놓고 봐도 300만 가구 중 임대주택은 90만 가구에 불과하며 200만 가구는 중대형 아파트”라며 “정책 자체도 서민형 주택공급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기폭제

정책위원회는 “도시 외곽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생태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마구잡이식 팽창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가 해제하겠다는 그린벨트는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의 7.5%나 되는 100㎢로 이를 해제한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향후 10년 동안 보급할 예정인 500만 가구 중 300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명백한 ‘수도권 건설’ 계획”이라며 “수도권은 국토의 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시안적 정책으로 결국 심각한 국토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미 수도권 개발 용지는 80년대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고 전국 택지개발 면적의 44%와 전체 사업수의 36%,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 579개 383㎢ 중 208개 지구 184.5㎢의 택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주택건설이 전국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43.6% 에서 1999년 56.4%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통계는 수도권에선 이미 차고 넘치는 택지개발 정책보다 수도권 인구를 제어하고 지역의 자생적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분산하고, 제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없는 ‘삽질’은 주민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토목건설 경기부양’에 대한 조급증"이라고 말했다.

"토목 건설 경기부양 조급증"

정책위원회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는 엄청난 교통난”이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대 신도시로부터 (서울로의)통행이 7.5% 증가했고 신규 택지개발 지역으로부터는 65.6%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발표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약 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는 “일산은 4년간 7만 정도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5.6%의 출근교통량이 늘었고 신규택지개발 지역인 용인의 경우 25만 명의 인구 증가에 따른 출근교통발생량은 62.8%가 증가했다”며 “기존의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구증가와 비례하여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10년 후 수도권 교통은 마비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신규 택지개발지역이나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건설이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신규 택지개발 이후 도로공사를 한다면 그 이전에 비해, 지대 인상으로 인해 건설비 자체가 배로 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 세수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위원회는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그린벨트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그 생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수자원 함양기능도 있어 ‘녹색댐’이라고 불리우며 대기오염 정화기능도 뛰어나 만성 스모그에 시달리는 수도권에선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며 “이를 훼손한다면 결국 장기적인 대기질의 악화와 이로 인한 건강 피해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인가

이어 “이렇게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도시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 인위적인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이며, 생태적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수도권 과밀,  교통,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한 정책위원회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책은 자연녹지의 훼손은 물론 수도권 중심의 국토 이용을 부추기고,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스꽝스러운 정책”이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건설회사 대한민국 CEO’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프랜들리’하게 답해, 상수원의 입지규제도 완화된 상황이고, 19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한 얘기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이 담겨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는 “결국 수도권은 점점 더 거대한 몸집을 불려나가게 될 것이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지역의 경제는 암흑으로 빠지게 될 것이며, 수도권은 부동산 거품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대기질은 악화되고, 살인적인 교통문제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요즘 ‘신상’으로 밀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