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서민 위한 주택정책 입안해야"
    2008년 09월 21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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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1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9.19 주택정책’이 “개발 이익 환수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9.19 대책’엔 17대 국회 민주노동당의 입법성과로 도입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강화와 같은 일부 긍정적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린벨트 규제 및 재개발 규제완화 중심”이라며 “특히 전월세 임차인 주거안정, 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등,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규제 완화와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규제 완화는 도심 지역 땅값을 올리고, 이는 택지비에 반영돼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왔던 것을 경험해왔다”며 “이는 규제완화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도 규제를 푼다는 계획만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대책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을 늘려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을 막지 못해 집 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는 다주택자의 주택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2005년 이후 수도권 68만호, 전국적으로 159만호에 가까운 주택이 건설되었음에도 무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서 청약저축 대상이 아닌 중대형 민간건설주택까지 건설하게 하는 것으로는 아무리 공급을 늘리더라도 무주택자에게 그림의 떡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이번 뉴타운 추가 지정에서 원주민 주거안정 대책이 없다”며 “지금까지의 뉴타운 개발도 그렇고,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원주민 정착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이번 발표에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고 오히려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비율을 더 축소시킬 계획이어서, 전월세 임차인을 비롯한 서민들은 또다시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가 판교 신도시 15개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약 1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 공원도 없는 주거지역 건설이 과연 ‘녹색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정부가 내놓을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입안돼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 정책은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발 이익 환수와 다주택 보유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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