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시장 위기가 유럽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18일 밤(한국시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의 위기 대처 조치를 믿을 것을 당부하는 등 애써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자 아침신문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다각도로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한국정부도 금융정책을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국감방해와 인사권 개입 등을 제시하며 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사설을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국민일보 <노동부 주식투자 ‘헛방’ 올 들어 3400억원 손실>
-동아일보 <전교조, 시도교육청 단협서 교육정책-인사권까지 개입>
-서울신문 <기업·서민경제 돈줄 꽉 막혔다>
-세계일보 <신뢰잃은 미 금융시장 ‘백약이 무효’/위기의 끝이 안보인다>
-조선일보 <"1800억달러 긴급투입">
-중앙일보 <사교육·재테크에서 쇼핑·육아까지/아줌마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꾼다>
-한겨레 <미·EU등 6개 중앙은행 "달러 유동성 공동대응">
-한국일보 <"특목고 확대에 반대" 64%/"사교육 심화시킬 것" 78%>

부시 "위기상황 국민우려 잘 알아…심각한 도전 대처하는데 초점"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간밤(18일 한국시각)에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의 조치를 믿어달라고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1면 머리기사 <"1800억달러 긴급투입">로 올려 부시 대통령이 "최근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9월19일자 1면

부시 대통령은 "미국정부가 취한 이례적인 조치들에 시장이 적응해가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들을 맞고 있지만,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보여주듯이 미 정부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1면 <부시 "정부 ‘특별조치’에 시장 적응중">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사태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4면 <흔들리는 달러 경제 미서 한달간 929억불 빠져나가…’셀 USA’ 시작되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해외 투자가들이 미국 자산 투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금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국의 돈과 주식·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자칫 ‘셀 USA’가 본격화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으로선 경제 헤게머니(패권)를 위협당할 처지에 몰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도 4면 <셀 USA 가속…시험대 선 ‘엉클 샘’>에서 "군사력과 더불어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해주던 또다른 축 ‘금융 파워’가 흔들리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진 미국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호령하던 월가는 투자은행들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이 특별담화까지 발표하며 신뢰 향상 다짐을 한 것은 미 정부가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동아는 평가했다.

경향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실패"

한편, 경향신문은 최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메릴린치의 매각 등 미국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데에 중점을 뒀다.

경향은 1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실패/정부 금융정책 재검토 불가피>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식 금융모델을 추종하며 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을 목표로 삼아온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9월19일자 1면

경향은 "산업은행 민영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금융정책은 실패한 모델의 답습일 뿐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을 키워 실물경제 침체까지 부를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리먼브러더스 인수시도책임론 산업은행 거들기?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산업은행 민영화는 별개다>에서 산업은행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며칠전까지 인수작업을 벌였던 것에 대한 책임 논쟁을 두고 "물론 이런 주장은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과잉 반응"이라며 인수협상이 지난 10일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리먼의 자산상태에 대한 실사 등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을 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9월19일자 사설

조선은 산은의 리먼에 대한 투자시도에 대해 "산은이 리먼을 사들였다면 투자원금이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렇다고 정치권이 이번 일로 산은 민영화 계획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지나친 반응이다.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조선은 "산은은 민영화해 투자은행으로 키워낸다는 계획도 그런 방향에 맞춰 충실한 대비책을 세워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중동 "불법파견이어도 파견 기간 2년 넘기면 직접 고용해야" 대법판결 외면

법이 허용하는 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이라도 파견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 조중동은 19일자 지면에서 일체 외면했다.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의 대법 판결이 예고되는 등 노동계에서는 각별한 관심사였음에도 말이다.

한겨레는 1면 <법개정전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이아무개씨 등 2명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4명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이른바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9월19일자 1면

한겨레는 12면 <대법 ‘불법파견도 고용책임’ 판결 의무/간접고용 사업주 법적 책임 회피에 제동>에서 이 판결에 대해 "사업주들이 파견·도급 등 간접 고용 형태를 악용해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각각 14면과 10면에서 이 기사를 다뤘다.

조선 동아, "국감방해" "인사권개입" 전교조 때리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본격적인 비난 공세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전교조, 국감 조직적 방해>에서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는 등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08년 국정감사 자료요청서'(국회의원 조전혁)가 각급 학교로 발송돼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교단을 휘저어 놓고 있다. 교단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국회와 교육역사에 오점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턱도 없는 자료요구에 <해당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도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선전물 수준의 책으로 이미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뉴라이트 간부출신 국회의원답게 국정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죽이는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비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이를 두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증을 방해한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1면 머리기사 <전교조, 시도교육청 단협서 교육정책-인사권까지 개입>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각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육청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 인사권 분야 등에 전교조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9월19일자 1면

동아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2003∼2007년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며 "전교조의 단체협약서가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지난해 말부터 올 8월까지 2007년 단협을 새로 체결한 전교조 대전, 전남, 충북지부는 단협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을 새로 넣거나 종전의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단협에는 ‘교원 수급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폐과, 학교의 신설, 이전 및 통폐합 등의 경우 교원노조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동아는 10면 <대전-충북-전남 자사고 설립 땐 전교조 동의 거쳐야 할 판>에서도 "전교조 각 지부가 시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은 일반적인 단체교섭의 대상과 법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농협, 농민회 동향파악 파문"

한겨레는 10면 <농협, 농민회 동향파악 파문/경찰쪽서 ‘협조요청’ 의혹도>에서 전남 농협이 전국 농민대회를 앞두고 각 지부에 농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2일 오전 ‘전농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와 관련하여’라는 공문을 전남의 21개 시군 지도부에 보내 농민회와 농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며 "또 농협은 ‘농민대회와 관련해 차량이나 비용 등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전면 거부하고, 경찰의 강경대응 분위기를 관내 조합장에게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엔 ‘소요발생시 경찰이 강력 대응하고 관련자 전원을 연행할 계획이며,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적혀있어, 경찰이 농협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기업·신문·외국인 방송진출 완화에 중앙 반응은?

중앙일보는 전날 정부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나온 방송소유 규제완화 방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6면 기사를 통해 "대기업과 신문사·외국인이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며 "방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2면 <대기업 방송 진출 사실상 전면 허용>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거대 통신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방송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탱해온 지상파의 입지가 대폭 촉소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병순 ‘관제’ KBS 사장의 노골적 보복인사"

이병순 KBS 사장이 지난 17일 밤 보복성 사원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명박 정권이 온갖 탈법·파행적 과정을 거쳐 이병순씨를 KBS 신임 사장에 앉혔을 때 우리는 속절없이 ‘정권 나팔수’ ‘땡전뉴스’ 방송의 부활을 예감해야 했다"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엊그제 밤 기습적으로 기자 프로듀서 등 95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냈다. 노골적인 보복성 표적인사였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어느 정도나마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을 때의 얘기지 이처럼 대놓고 하는 숙청·전횡적 인사권 남용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순 사장은 이런 관제사장 행각이 계속될 때 어떤 결과가 올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사설 <수능 원점수 전면 공개해야>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틀 전 국회에서 수능 점수 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만 국회의원들에게 제한적 공개를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 자료가 일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까지 공개돼 진학에 도움을 주고, 학교간 교사간 경쟁으로 이어져 공교육이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9월19일자 사설

중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관료와 교원단체에 입장에 대해 "그런 부작용 보다는 이러한 공개가 교육계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교육계가 평등주의적 발상에 편하게 지내온 것을 떨쳐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수능 성적자료 학부모도 알아야 하다>에서 "수능 원자료를 분석하면 그동안 쉬쉬하던 고교별 지역별 성적이 드러나 성적이 떨어지는 고교와 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도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게 될 것…학부모들도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사설을 꼼꼼히 읽어봐도 교육의 보편적인 가치와 모든 학생의 희망이어야 할 교육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단지 학생 줄세워서 더 잘난 사람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 외엔 다른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학생을 경쟁이라는 가치에 내몰아 도태되는 학생은 어떻게 되든 뛰어난 학생 키우기만 골몰하려는 편파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자사 지면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NIE(신문활용교육)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NIE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학생에게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에 반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경솔한 안 장관의 언행을 비판했다.

조선 "김정일 진료한 중국의사를 찾아라…정보전쟁"?

조선은 6면 <"김정일 진료한 중국의사를 찾아라">에서 "뇌혈관 계통 이상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66) 국방위원장을 진료하기 위해 지난달 방북했던 중국 의사 5명이 최근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18일 전해졌다"며 "그러나 뇌 전문의로 알려진 프랑스 의사 등 일부 유럽 의료진은 계속 평양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정보당국자는 이날 ‘중국 의사들은 김 위원장 수술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수술은 프랑스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며 "이에 따라 중국 의사들로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캐내려는 ‘정보전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1인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 의식 상태는 북한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