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다
    2008년 09월 17일 06:47 오후

Print Friendly

미국발 금융위기에 세계 경제가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현상에 대한 배경과 의미 전망을 설명하기에 바쁘다.

"드디어 무너진다"

   
  ▲ 17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16일 영국의 진보적 일간지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와 비교되는 이번 금융 위기는 금융기관들의 부정직성과 정책결정자의 무능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이 신문은 17일 경제학자들이 아닌 ‘좌파’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드디어 무너진다(Crunch tim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켄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과 켄 로치 영화감독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좌파 16명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해주고 있다.

전문적인 분석 평가가 아닌 이들의 진술은,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적 차원의 금융조절 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장도 조절 대상이 돼야 하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낯익은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또 다수가 자본주의 위기적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을 만큼 자기 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이 ‘신’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는 발언도 나온다.

조지 갤러웨이 하원의원은 자본주의의 종말은 하나의 과정이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며, 이번 사태는 이 과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미있는 말을 덧붙인다. "좌파가 여전히 극복해야 하는 게 있다.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는데 무능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죽은 러시아인들과 논쟁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 모양이다.

아래는 <가디언>에 등장하는 16명 가운데 12명의 발언을 번역한 것이다.

                                               * * *

시장이 신이라는 믿음은 끝났다

금번의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에게 갖는 의미는 핵 로비스트들한테 체르노빌이 갖는 의미와 다를 게 없다. 나는 여기서 모두가 교훈을 배웠으면 한다. 하지만 그러리라고 낙관하냐고? 그건 다른 얘기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자유주의 국가가 은행들을 국유화하기 시작할거라니… 우리는 믿지 못할 광경에 눈을 비비며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스스로를 갱신할 지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자본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신이라는 믿음은 끝났다. 이제 그것은 조절의 대상이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20여년 동안 싸워왔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는 옳았다. 이 위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논의, 즉 환경, 사회, 경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즐거울 일은 없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그 동안 대은행가들은 주머니를 두둑히 한 채 달아나버릴 테니까.

– 다니엘 꽁방디(Daniel Cohn-Bendit) 1968년 파리 학생운동 지도자
*다니엘 꽁방디는 1968년 5월 파리 학생운동의 지도자였고, 빨갱이 다니(Danny the Red)로 불렸다. 지금은 녹색당 의원이다.

                                                   * * * 

포주 노릇한 노동당 정부

정말 즐겁게 자본주의의 인과응보를 보고 있다.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와 관련해서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로지 돈만 버는 조직이라니, 그건 추상적인 자본주의일 뿐이다.

FTSE(파이낸셜 타임즈 주식거래) 지수 등등 텔레비전 하단에 자막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수치들이란 사실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우리 삶이 나자빠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 누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가?

정말 슬픈 것은 이 모든 일이 소위 노동당 집권기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압도적 다수의 이해를 대변했어야 할 정부가 포주(pimp) 노릇을 한 것이다.

장기간 경제침체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별 짓을 다해서라도 생을 꾸려왔다. 우리가 그랬고, 나도 그랬다. 우울하다면 쇼핑이라도 하면 된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그들만의 재밋거리를 만들지도 모른다.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비극이긴 하다. 이 사태에 책임있는 자들은 요트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 자비스 코커(Jarvis Cocker) 가수

                                                   * * *

더 불평등하고 더 잔인한 영국

금번의 위기는 대안적 경제 모델들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나는 직접적인 사회적 결과들이 염려스럽다. 몇 주전 내무부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는 인종주의와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는 정치인들이 큰 사슴을 살려주느라 추한 인종주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시장이 신으로 추앙받을 때, 번영이 젖꿀이 흘러내려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고 언제나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런 모든 흘러내림이란 결국 ‘탐욕=선’이라는 철학이었다. 그 결과는 더 불평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잔인한 영국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에 대해 성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를 숙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 유니세프는 영국의 아이들이 유럽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보고했는데, 나는 그것이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하는 경제적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젊은이와 갱단과 총기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난다. 왜 우리는 가족들이 서로를 복둗고 젊은이들이 가치있게 여겨지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정부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신성한 교리로 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 앞에서 손발을 빌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무엇이 있는가? 저렴한 사회주택 건설 같은 뭔가 말 그대로 지상의 구체적인 무언가를 할 수는 없는가? 민중들이 그러한 정책과 집행의 중심에 서면 안될 이유가 있는가?

– 살마 야쿱(Salma Yaqoob) 버밍엄 시의원
* 살마 야쿱은 버밍엄 시의원이자 리스펙트(Respect party)의 부의장이다.

                                                   * * *

자본주의 종말이 아니다, 슬프다

슬프게도 나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많이 국가개입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상품의 교환과 분배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우리는 시장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이 저지른 실수는 시장이 그 점에서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도 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고 환경을 보고하고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제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국제적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은 자본시장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이는 대형 사기극으로 변했다.

좋은 소식은, 심지어 조지 부시도 현재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어서 우리가 국제적 조절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본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과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영국에서는 현실화될 것이다.

영국에 세계 금융의 중심이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견고하고 정직한 생산 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것이라야 한다. 현재 중국에선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

   
 

                                                  * * *

어제 허스트는 7천만 파운드를 벌었다

어제,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고 메릴 린치가 긴급융자를 받는 바로 그 때 다미엔 허스트는 7천만 파운드(1천4백억원)를 벌어들였다. 자본주의가 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저녁이 되자 부자는 미술 경매상에 가서 주머니 쌈지돈을 조금 쓰고 왔다. 이 위기는 자본가 고양이가 쿠션에 내려앉는 거랑 비슷하다.

나는 좌파의 낭만주의에 의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타파할 수 없으며, 상거래를 폐절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좌파의 분석은 날카로우면서 견고해야 한다고 믿는다.

숫자놀음, 연막, 만병통치약의 냄새 따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제 현실의 민중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잘됐군, 인과응보야" 하는 식의 자족적인 언사들은 안된다. 은행가들 뒤에는 커다란 곤경에 처한 보통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 밥 앤 로버타 스미스(Bob and Roberta Smith) 예술가
* 밥 앤 로버타 스미스는 예술가 패트릭 브릴(Patrick Brill)의 필명이다.

                                                   * * *

결정적 순간이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고삐풀린, 제어되지 않은 자본주의를 끝내야 할 때다. 금융은 지구적 경제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금융 제도들을 보다 작은 단위들로 쪼개어야만 한다. 거대 은행은 거대 실수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갈 길은 녹색 뉴딜(캐롤라인 루카스와 가디언의 경제평론가 래리 엘리엇 등이 함께 만든)이다. 우리는 삼중의 지구적 붕괴를 해결해야 한다. 신용이 초래한 금융위기에 대해서 금융과 세제를 다시 규제해 들어가야 한다.

조세 피난처를 통제하고, 개인 은행업을 상업 은행 및 증권 시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가속화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피크 오일에 대응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기회이자 엄중한 위협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은 현실의 사람들, 현실의 일자리들에 관한 바로 당장의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

– 캐롤라인 루카스(Caroline Lucas)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 * *

또다른 기회, 놓치지 말자

이번 사태는 시장이 결코 답이 아니며 답이 될 수 없다는 증거를 추가했을 뿐이다. (물론 불법적 전쟁을 추구할 필요 역시 매우 강력한 증거다.) 세계를 돌아보면 한 편에서는 엄청난 욕구를, 다른 편에서는 엄청난 부를 목도하게 된다. 또한 이 둘은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는 불안정하고 난폭하다. 이 불안정한 바퀴에 우리 모두 속박돼 있다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좌파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노동당 총회 도중 좌파들의 회의가 열릴 것이다. 진정한 좌파적 견해라도 여러 목소리가 있고 우리는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취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고민들이 대중에게 확산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언론은 그냥 귀머거리가 되어 아예 듣지 않을 것이다. 고든 브라운 이후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을 귀울일 것이다.

현 시기가 좌파들에게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인가. 물론 그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실패의 역사를 볼 때 낙관적이기는 매우 어렵다. 대 이라크 전쟁은 좌파들이 통일된 반자본주의 운동을 창출하고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우리는 손가락 사이로 이를 흘려보내고 말았다. 현 시기는 또 다른 기회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된다.

– 켄 로치(Ken Loach) 영화감독

                                                  * * *

자본주의 종말? 절대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종말을 의미할까?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 핵심 특질은 그것이 매우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대, 봉건제, 산업시대를 지나오면서 자본주의는 파시즘의 가면을 입기도 했고, 지금은 생태적 대의와 혼인을 맺었다. 가장 최근의 이 사태가 지나면 자본주의는 새 외양을 입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파괴불가능한 것으로, 한 머리가 잘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게 자라나는 히드라와 같이 움직인다. 이 사태가 화폐와 신용에 사로잡힌 사회의 종말이라고? 터무니없다.

미셜 온프레이(Michel Onfray) 철학자

                                                  * * *

리먼브러더스 은행원보다 더 고통받는 이들

이는 자본주의의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사채를 쌓아올려 지탱하다 망한 것이다. 전체 시스템에서 긴장이 풀린 것이다. 우리는 며칠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국유화를 목격했으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이 영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 남아있는 우리다. 노동당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주당도, 보수당도 마찬가지다.

분명 좌파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야 하고 자본주의 세계를 이용해야 한다. 가령 이는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민중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문제는 어제 모든 매체 표지를 장식한 것은 리먼 브라더스 은행원들이 짐싸들고 떠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었다. 진정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미화원들이고 비서들일텐데 말이다.

우리는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문제들만 보았기 때이다. 사람들은 타국 공항에서 꼼짝 못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느라 고생할 것이다. 매사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크리스 하먼(Chris Harman) 사회주의주의 노동자당
* 크리스 하먼은 ‘국제사회주의'(SWP)의 편집자이다. 

                                                  * * *

당신은 자본주의를 간병할 수 없다

나는 1930년대를 기억한다. 대공황이 초래한 일은 반유대주의를 자극한 것이었다. 나는 오스왈드 모즐리(Oswald Mosley)가 노동당 의원이던 1928년에 그를 만났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검은 셔츠(파시스트의 상징)를 입고 있었다. 거기에는 공포가, 희생양이 어른거렸고, 무척이나 위험스러웠다.

블레어와 브라운은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시장이 답을 하며 국가는 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확신이 지금 무너졌고 신노동당은 실체를 드러내보인다. 신노동당을 믿든 말든, 당신은 자본주의를 간병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동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새로운 노동운동이 여기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올해 노동당 대회에는 일종의 대항 회의가 필요하다는 좌파의 합의가 존재한다.

올해의 노동당 대회는 당신들이 투표할 수 없게 될 내 생애 최초의 대회이며, 따라서 좌파 회의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노름꾼을 믿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후에야, 좌파 내에서 수많은 적절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 토니 벤(Tony Benn) 전직 노동당 장관

                                                   * * *

좌파 스스로 개조할 역사적 기회

이 점증하는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공포를 의미할 것이고 우리가 그간 자유시장에 대해 말해왔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큰 기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경제체제에 무슨 결함이 있는지, 1929년 대공황이 다시 오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좌파는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고 주택 위기를 겪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주택을 더 짓지 못하는지. 우리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또한 좌파들이 스스로를 개조할 역사적인 기회이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나 실패했다. 이제 사회주의의 차례다.

– 린지 저먼(Lindsey German) 반전동맹(Stop the War coalition)
* 린지 저먼은 반전동맹 의장이며, 올해 런던 시장 선거의 좌파리스트 후보였다. 

                                                   * * *

종말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은 하나의 과정이며 단순한 하나의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각각의 사건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화돼 있다. 우리는 얼마나 깊숙하게 갈지 모른다. 적어도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한 부분들이 붕괴로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처-레이건 시대의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이후 힘을 얻은 경제의 금융화 말이다.

좌파들이 우려하는 대로, 자유민주당은 이번 주 사태에 직면하여 상당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신노동당은 아주 오래 전에 자신들의 영역을 버렸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중 속에서 보다 크고 넓고 진보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좌파가 여전히 극복해야 하는 게 있다.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는데 무능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죽은 러시아인들과 논쟁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조지 갤러웨이(George Galloway) 리스펙트 하원의원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