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천억 배당 한전엔 보조, 서민엔 인색
        2008년 09월 17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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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정부의 추경편성안 내용이 올 초 4천억여억원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지난해 3천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공사의 고유가 부담을 해소하는데 주로 쓰여지는데 대해 이를 저소득층과 농어민에게 돌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편성 요건을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한정한 ‘국가재정법’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고유가로 인한 편성답게 저소득층과 농어민들의 피해보전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2월 4천억 배당한 한전에 보조금?

    이 의원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시행 후 처음 편성된 고유가 대책이지만 정작 고유가 극복 관련된 예산은 저소득층과 농어민-중소상인 지원금 5,273억원과 에너지 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사업과 관련된 2,7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남은 4조 1천억원 가량은 공사적자 해소, 출자, 건설경기활성화 명목의 편성으로,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전 등 주요 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과 관련 "정부는 고유가 문제가 불거진 올 2월 한전 순이익 중 4,670억원 가량을 배당할 만큼 안이하게 대처했고, 가스공사는 작년 한 해에만 3,6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남길 정도여서 긴급 지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는 보조금 안주면 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을러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의거, 고유가로 피해 본 저소득층과 농어민에게 써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에 권고한 저소득층 전기료 미납분 대납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전기료 미납분 대납도 포함 안돼

    이 의원은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남는 돈은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교육, 의료, 복지예산 늘리는데 써야 한다”며 “대학등록금상한제도 이 돈이면 시작할 수 있고 학자금 융자확대, 예방접종 무상지원 등 본예산 편성시 돈이 없다고 삭감된 항목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다시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며 야당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12일 예결위에서 일으킨 전복사고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은, 본회의 절차 위법도 기억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들은 이러한 추경예산안 중 한전과 가스공사 지원금, 도로건설비용과 해외자원개발출자금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추경심의를 끝낼 태세지만 고유가로 인한 서민피해구제를 위한 긴급 대책에, 몇 년씩 걸리는 도로건설과 해외자원개발이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귀하게 낸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법에 맞지 않게 추경 편성해 도로 만들고 한전 지원하는데 쓸 수는 없다”며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의 합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출발할 것이 아니라 법에 기초한 추경예산안의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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