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환경비용 2조5천억, 2배 급증
        2008년 09월 17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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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기존 농지 위주에서 산업용지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오염원이 2.3배나 증가해 환경대책비도 덩달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내부자료가 뒤늦게 공개됐다.

       
      ▲ 강기갑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200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이 기존 농지 70%에서 산업용지 70%로 계획을 수정할 경우 기존 환경대책비 필요계획액은 1조4,000억원에서 무려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하는 2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임장관이 후임장관에게 업무를 넘겨줄 때 작성하는 사무인계인수서의 내용으로 지난 8월 6일 정운천 전 장관이 현재의 장태평 장관에게 넘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대책비의 급증에 대한 사실은 지난 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 조정(안)’ 관련 공청회에 배포된 자료집에 오염 부하량에 대해 ‘생활계’ ‘산업계’ ‘토지계’로 나눠 발생 오염 부하량이 높다고만 언급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참여정부인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70% 가량을 농지위주로 개발한다는 기본구상안이 보고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용지 70%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또한 농지위주가 아닌 산업용지로 개발할 경우 환경치유비용을 포함한 전체사업비도 9조5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17일 강기갑 의원은 "지금까지 방조제 막는 데만 17년간 2조3,286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명박 정부가 ‘빨리빨리’ 추진한다며 제시한 금액이 19조원이다"며 "이 가운데 환경대책비가 2조5,000억원이라는 것은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없는 노릇"이라고 새만금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에 들어간 일반회계와 기금 등 농림재정이 다시 농림재정으로 환원돼야 할 뿐 아니라 환경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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