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2008년 09월 12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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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도로건설 마피아’를 위한 정책이자 반환경적인 토건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적, 사회적 이득도 없는 현재의 개발공사 중심의 ‘광역개발권’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유력산업 1~2개를 키우는 방안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지역의 자생적 경제 토대를 확립한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순전히 ‘도로 건설 마피아’를 위한 정책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권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되게 추진하는 ‘선도 프로젝트 30개’ 중 25개 가량이 SOC, 일명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잘라 말하면 ‘도로건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여기에 5년 동안 약 50조원, 향후 10년 동안 120조 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절반 정도는 민자투자를 통해 건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그러나 민자투자 고속도로는 처음 건설된 이화령 고속도로 이후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자라고 하지만 건설비용 30% 정도가 국고로 지원되고 대부분 적자에 시달려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미시령 터널은 07년에만 36억원을 보전해주었고 인천공항철도는 2단계 개통이후 한해 2000~3000억원씩 적자를 메워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부실한 도로정책으로 인해 혈세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족 먹여살려

진보신당은 “정부의 계획대로 절반정도 민자로 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기업의 적자분을 매워주어야 하겠는가”라며 “오죽하면 사업자,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분석전문가 사이의 유착관계를 ‘도로 마피아’라고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여기에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 등 5개 국가 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하기로 했다”며 “각 지역에 절반도 안 되는 산업단지 입주율을 가진 곳이 허다한데 무엇을 또 지어 공급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 정부는 ‘갯벌복원을 통해 녹색성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는데 프로젝트 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선산업용지 962만㎡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호남권을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며 “무슨 ‘친환경 녹색성장’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결국 ‘건설업’”이라며 “이번 계획 역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도시 확대, 공급위주의 부동산 정책, 각종 토지규제 완화 등 온통 토건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삽질’경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정부인가”라며 “‘광역개발권’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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