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보다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이 급속하게 자본의 손아귀에 장악되는 이른바 ‘사기업화(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현정권은 물과 가스 등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도 대기업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권의 이 같은 신자유주의 강공책에 맞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공공성’을 내건 조직과 네트워크가 다양한 부문에서 결성되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시대에 이들 ‘공공성’ 네트워크들이 반이명박의 주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만인선언 만인행동’ 1차 행동.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제2의 촛불이 다시금 전국민적 관심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사진=손기영 기자)

공공성 네트워크들, 반이명박 주전선될까

물론 사회공공성 강화 운동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처음 나타나는 움직임은 아니다. 지난 정권들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있어왔으나, 이때만 해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민사회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만능정책이 교육,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응이 활발한 쪽은 미디어 분야다. 이는 현 정권이 방송의 국영화와 사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미디어 장악에 정권 차원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미디어정책에 반대해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5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을 출범시킨 바 있다. 또 지난 3월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출범했으며 지난 9월 5일에는 언론학자 203명을 중심으로 ‘미디어 공공성 포럼’을 출범시키며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 투쟁을 위한 진지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8월 20일에는 공공서비스노조가 출연한 사회공공연구소가 출범하기도 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사회공공회계 개발, 국가재정의 공공성 강화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대안 개발, 공기업 사유화 비판 및 대안, 해외 사유화 사례 연구,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 사회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0일에는 참여연대,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등 주택 공공성 확보와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펴기로 했으며 그 밖에 각 지역에서도 공공성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구가 잇달아 출범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간 연대는 일단 지켜봐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정의 조복현 실장은 “현재 토지·주택 공공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선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뉴타운과 같은 도시재개발재건축 문제”라며 “뉴타운이 개발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살던 곳에서 밀려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각종 토지 투기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해체, 종부세 인하로 인한 강남과 서민의 주택갈등 등 이명박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으로 인한 토지·주택 공공성 해체를 막기 위해 끊임없는 정책토론과 부동산 투자과열로 인해 실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드러나면 사회화시켜 운동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다른 공공성 수호 단체들과의 연대가능성에 대해 “각 단체들이 수호하려는 공공성의 분야가 다르고 추구하는 성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해 있어 이로 인해 사회공공성의 영역은 점차 축소, 훼손되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사회공공성 강화에 노력해왔던 노동자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정책에 우려하고 분노한 시민사회 진영이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들이 나서게 된 것은 촛불에서의 경험이 크다”며 “촛불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전기나 가스와 같은 사회공공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 체험까지 가미되면서 사회공공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사회공공성 훼손에 맞서 이를 지키려는 노동사회단체들의 대항전선이 강화되면 본격적인 대항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 경험 영향 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독재적’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주저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사회공공성 강화 움직임과 이명박 정부와의 한 판 싸움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인다. 그야말로 ‘험난한 앞길’이 펼쳐져있는 셈이다.  

오건호 실장은 “쇠고기문제의 경험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각각의 대응의제가 분명하게 정리되면 이를 돌파하려는 정부와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의 충돌가능성은 높다”며 “이에 대비해 우선 각각의 논점에 대한 명쾌한 해답들을 준비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대응조직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촛불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대응조직 체계가 부족해 나중에 동력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이번에 사회공공성에 관한 전선이 형성되면 대응의제와 조직적 토대라는 기반아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