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vs 기획재정부, 감세론 전쟁
        2008년 09월 11일 03:38 오후

    Print Friendly

    진보신당과 기획재정부가 ‘2008 감세안’을 놓고 충돌했다. 진보신당이 8일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삭감액 추계’를 발표하며 “이번 감세안이 지방재정을 축소시켜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9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도 11일 재반박자료를 내고 맞받아쳤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국세를 덜 걷으면 지자체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축소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감세시에도 지방 정부에 대해 재원보전조치를 한 바 없으며 일정기간 후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감세는 지난해 14조원 등 과표양성화에 따른 초과 세입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지방정부들도 세입 여력 증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감세에 따라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으로 지방정부도 세출구조조정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짤막한 기획재정부에 반박에 대해 진보신당은 재반박자료를 통해 “무책임과 거짓”이라고 혹평했다. 진보신당은 “지방재정 감소는 인정하면서도 기다리라고만 하는 무책임한 기획재정부는 감세 후 지방재정 지원한 전례가 없다고 거짓 해명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짤막한 해명자료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진보신당이 밝힌 지방재정 감소 예상에 대해서 시인했으며 이는 진보신당 보고서의 진실성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감세 시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보전해 준 사례가 없다고 말한 것은 거짓으로 국회는 지난 2003년 12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방교부세 배분액을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3.3% 인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같은 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를 15~27%에서 13~25%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을 우려해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중 2.8%는 기존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교부세로 흡수한 것이지만, 나머지 0.5%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추가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은 또한 “기획재정부는 또 ‘감세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보전’해야 한다고 대책을 내 놓았는데 이는 정부는 손 놓고 있을테니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전남,북과 경북,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가 1,000억원이상 재정이 감소하여 존립 자체가 흔들리든지 말든지, 중앙정부는 뒷짐 지고 있을테니 기다리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우리도 정부의 과도한 행정비용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직성 경비를 제하고 나면 지출여력이 소진되어 사회복지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강남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정부의 감세안이 강만수 장관과 대통령의 말대로 서민경제를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 세수의 자연증가분은 충분한 것인지, 진보신당의 분석과 우려처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존립자체를 흔들 것인지 따져보자”고 말했다.

    이어 “짤막한 해명자료 한 장으로 면피하려고 하지 마라”며 “국민은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원맨쇼가 아닌 진짜배기 정책토론을 보고 싶어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