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 의회 의정비 22% 인하 확정
        2008년 09월 10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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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의회 의정비 삭감이 확정되었다. 강북구의회는 10일 14명의 구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이 주민 5,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관련기사-강북, 의정비 인하 ‘주민조례’ 만장일치)

    그동안 울산동구의회, 도봉구 의회 등 의원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다 의정비를 자체 삭감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발의한 조례안을 따라 자치단체 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과다한 의정비 인상으로 눈총을 받아온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최선 강북구의원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 정종권 집행위원장 등이 의정비 인하조례통과를 자축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북구의원 연봉은 올해 5,495만원에서 4,268만원으로 1,227만원이나 인하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는 22%삭감된 금액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구의원들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3달 동안 인하된 의정비를 지급받게 되지만 올 1월부터 이달까지 받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1년 동안 의정비 인상에 맞서 계속 싸워왔던 진보신당 최선 강북구의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제 확실하게 끝났다. 14명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나는 무조건 감사하다”며 들뜬 목소리로 감격을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자신이 받는 돈이 깎인 셈이 되었지만 다른 구의원 분들도 오히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에는 후련해한다는 느낌이다”라며 “지난 1년여 동안 진보신당 등에게도 많은 괴롭힘을 당했었고 그들 스스로도 의정비 인상율이 너무 높아 부담을 느껴왔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비 인하 통과 이후 주민 몇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주민들도 다들 기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 의원은 “의회 안에서의 모든 결정들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많았었다”며 “이런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발의한 ‘주민발의안’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새삼 지역 주민들의 힘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에 의정비를 인하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강북구의회 의정비 상한선(3,402만원)에 근접하게 되었는데 다른 지방의회들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에 근접하도록 의정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3,284만원이던 의정비를 5,495만원으로 무려 67%나 인상해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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