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법 모색을 위한 학계․종교계․노동계 공동 토론회가 ‘쌍용자동차 처리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가운데 이미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한국 사회 모순이 응축돼 드러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학계 3단체는 그 동안 ‘쌍용자동차 문제 연구팀'(팀장 조돈문)을 구성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를 포함 노동조합과 조계종 등 교계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토론 주최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망라하여 쌍용자동차문제 대책위를 만들고 이후에도 토론회와 회의를 통하여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정리해고의 위법성, 정리해고가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의 마힌드라에 복직 프로그램 제시의 근거를 제기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4.11 총선 후 달라진 정치지형 속에서 쌍용차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에 국회에서의 1차 토론회를 열고 마힌드라 측에 쌍용차의 판매 호조에 따른 복직프로램 제시를 요청하고 정치권에 정리해고 법-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사회 연대단체 및 투쟁사업장들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의 깃발을 들고 3월 10일~27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희망광장을 만들어 사회쟁점화 투쟁을 진행했으나 정부와 마힌드라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는 학계3단체와 함께 전국금속노조, 한국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정의평화불교연대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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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내용

사회: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발제 1: 정명기(한남대 중국통상학과): 한국자동차산업 형황과 쌍용자동차의 미래
발제 2: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쌍용자동차 현황과 해고자 복직의 당위성
발제 3: 김태욱변호사(금속법률원): 쌍용자동차의 회계장부 조작 및 정리해고의 불법성
발제 4: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먹튀자본의 기술유출과 정부의 책임
발제 5: 정진주(사회건강연구소장):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와 사회적 배제

토론: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주무현(한국사회경제학회),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도법스님(화쟁위원회),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정당(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