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당들, 통합운동 추진 필요여소야대 되더라도 총파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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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3월 31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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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번 4.11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되더라도, 노동법 개정 투쟁을 위한 공세적인 정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8월의 임시국회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 번째 국회로 규정해야 한다"며 "87년 체제 9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 노동존중 민중복지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국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레디앙>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잘못된 비정규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치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었지만 이명박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나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모두를 대비하여 민주노총은 정치총파업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진보정당 논란’에 대해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이나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관련해 "이후에 민주노총이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특정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로 귀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인터뷰는 지난 3월 28일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성, 강령과 정책 보고 판단해야

       
      ▲김영훈 위원장.(사진=정종권) 

    정종권 : 먼저 이번 19대 총선에 대한 민주노총의 목표는 무엇인가.

    김영훈 : 민주노총은 이미 사업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반노동 이명박 정권 심판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 즉 진보정당들의 의미 있는 성과, 진보정당들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들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한다.

    :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등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다.

    :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총선 이후로 미루되, 어차피 선거는 치러야 하니까 선거방침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거방침의 핵심 내용은 첫째 진보정당에 대한 규정을 통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구 후보들을 적극 발굴하고 진보정당들의 지역구 후보들은 단일화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각 진보정당의 당원 확대와 세액공제 사업에는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당투표의 경우 집중투표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논점 중의 하나가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정당은 변혁적 전위정당이나 노동계급의 혁명정당이 아니라 의회에서 활동하는 합법진보정당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 중심성이 약하다든지, 계급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비판은 일리가 있고 가능한 비판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런 비판은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다. 또 하나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하였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은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이나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합진보당으로 출마하는 수많은 민주노총의 후보가 보수정당의 후보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2010년 지방선거 참담한 경험

    :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지 대상을 세 정당(지금은 두 정당)으로 열어놓았지만 정당 비례투표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집중하는 것은 결국 이전처럼 한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그게 사실상의 정치방침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사실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양당 분당 이후 처음으로 치른 경험이 있다. 그 때 두 정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동시에 맡았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존재했지만 통합을 전제로 그 방침을 한시적으로 유보한 적이 있었다.

    지역구만이 아니라 정당 비례투표에서도 양 정당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의회 선거에서 지역구나 비례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선거제도에 기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고 아쉬운 경험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정당을 전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의회에 진보정당 후보를 단 한명이라도 더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하나의 비판으로 총연맹의 방침이 현실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조합원이 그 지침을 실제로 따르는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술적인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단위노조에서도 교섭방침이 없이 파업을 만들 수 없다. 단위노조에서도 교섭방침과 전술이 있듯이 80만 조합원들을 하나로 가게 하기 위한 지침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10개의 노동 개혁 입법안을 100일 안에 관철시키겠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섭전술로 선택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가능성 제로

    : 선거방침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선거 이후로 논의를 유보했는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결국 총선이 끝나고 나면 현실적 힘이나 의석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확정하려고 할 것이다’는 비관적 비판적 입장이 있다. 조직적으로 논의 결정하겠지만 정치방침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 저는 이후에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특정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로 귀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1기 정치세력화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서 시작된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실현이라는 것은 ‘~을 통한’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일정하게 대리주의의 흔적이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왜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막지 못했는가? 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통합을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저는 똑같은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바로 민주노총의 실력 부족이다. 분당을 막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일정하게는 방조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양 정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능력도 부족했다.

    그럼 실력이 뭐냐고 한다면, 사실 노동조합이 선거 때에만 몸 대고 돈 대는 일을 했지, 일상적 시기에 노조가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활동을 했는가? 못했다. 또 노동 중심성을 얘기하지만 선거 이외의 시기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당 활동의 중심에 서도록 조직하고 독려했는가? 못했다. 이런 자기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그 실력에 대한 고민은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조합원 정치 교육 전면 시행해야

    :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첫째 당 사업과는 별개로, 노조 골간사업에서 정치교육,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존 진보정당들의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통합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기존 진보정당에 기대하지 말고 새로운 민주노총 당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전자의 생각이다.

    비극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고 하면, 5% 조직율의 민주노총과 5% 지지율의 정당이 배타적 지지 관계를 가진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고,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것이다. 서로 부담스러운 것이다. 당은 5%의 조직력밖에 되지 않는 민주노총의 요구만을 가지고 수권정당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은 등대정당하자는 것과 똑같다.

    또 노동자의 5% 밖에 조직하지 못하면서 민주노총의 요구만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본다. 대중정당 지향과 소수 조직율을 가진 총연맹의 한계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노조 조직율이 70~80% 되는 스웨덴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수준 정도가 되면 노조의 요구가 국민 대다수의 요구가 되는 것이다.

    : 총선 이후의 정치방침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 정당 내에서의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고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또 지방선거나 전국적인 선거가 다가오면 특정한 한 정당에 대해 전술적으로 집중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그 때 전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그렇다. 정당 투표와 관련하여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총선 이후의 전국선거가 2014년 지방선거인데, 그 때까지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보신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정당 투표를 진보신당으로 집중하고, 통합진보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으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지역별 정당지지율로 의석수가 정해지기에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술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명이라도 더 진출시킬 수 있도록 실사구시하자는 것이다.

    녹색당도 고민 대상이 될 것

    : 그렇다면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도 그 대상으로 고민하는 것인가?

    :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봤다. 정당으로서 녹색당이 의미 있게 존재한다면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민주노총에게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두 당에 민주노총 출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련이 되어 있기에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녹색당도 당연히 고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 민주노총이 정당투표에서 집중하기로 한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에서 민주노총 출신 후보들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민주노총은 정당의 내부 비례 선거와 관련해서 세 번째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후보들이 난립하고 투표가 분산되어 민주노총 출신들이 후 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영희, 김기태, 윤갑인재, 나순자 후보들의 표가 나뉘어졌다는 의미이다.

    2004년 2008년 2012년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다. 2004년에는 단병호, 심상정 둘 다 나갔고, 개방형 전략명부도 없었고, 당시에는 정파들의 폐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둘 다 비례 당선권이 되었다.

    : 그 때의 투표방식도 1인 1표가 아니라 1인 4표(여성명부, 일반명부 각 2표)였던 점도 작용했다.

    : 그렇다. 그리고 2008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홍희덕 후보를 냈고, 당시 상황에서는 전략 명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당선권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3개 주체가 통합되면서 투표의 룰이 또 바뀌었고, 순번 중간에 개방형 전략명부가 사실상 5개가 들어갔다.

    비례 투표에서 1위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로 설계가 된 것이다. 윤갑인재는 건설에서 비정규직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후보로 나가겠다는 입장이었고, 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노조대로 무상의료라는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조합원 입당 운동을 벌였고, 이영희 후보는 노동 출신으로 계속 당 활동을 하고 공헌해왔다는 의미에서 출마한 것이고, 김기태 후보도 이명박 정권에 가장 탄압받은 당사자로서 당락과는 무관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총연맹이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총의 주요 연맹들에서 이렇게 후보를 출마시키는게 연맹 조합원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발하고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었기에 다 실패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치 전략

    : 민주통합당의 비례 공천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노총 출신 3명과 1번 전순옥 3번 은수미 후보 등 넓게 보면 범 노동인사가 당선권 근처에 5명이 들어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 문제를 한국노총보다 훨씬 오랫동안 조직직으로 추진해왔던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내에서 노동의 목소리가 왜소해지고 소흘히 대접받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민주통합당 창당에 적극 참여 관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과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지금 현재 각 정당들의 정치적 포지션을 대비시켜보면 새누리당은 과거 민주당 정도의 포지션이고, 민주통합당은 과거 민노당 정도의 포지션이고 통합진보당은 조금 애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치판 전체가 과거 입장과 발언에 비하면 상당히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냐면, 2006년 비정규직 사유제한 정책으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참여정부 핵심들이 사유제한 문제로 민주노총을 얼마나 공격하고 비판했는가? 그런데 지금은 사유제한 문제는 다들 당연시하는 분위기이다.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노총은 과거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모델과 유사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거기에 한국노총은 현직 노총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등 민주노총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이런 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공하기로 바란다.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 노동 정책들이 한국노총을 통해 민주통합당에서 관철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농담 삼아 “한국노총이 교섭을 담당하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의 정책이 한국노총을 통해 민주통합당에 관철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기존 정당의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고 노동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유주의 연대 문제는 전략 차원의 과제

    : 민주통합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라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간극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현재의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세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세력이나 정책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진 편이고, 민주통합당은 과거의 민주당에 비하면 일정하게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에 양 노총이 전략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 노총이 파트너로 선택한 정당은 다르지만 두 정당의 간극이 좁아지면서 양 노총의 정치가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 큰 차이점은 한국노총이 과거에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특정 정당을 선택하여 연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지금과 같은 방침이었다. 지금의 모습만 본다면 방식에서는 차이가 많이 없다. 다만 어떤 세력을 중심에 두느냐의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노총은 자유주의 세력들의 좌클릭을 중심에 두고 있고, 우리는 진보정당의 진정한 노동 중심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차이이다.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보는데,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한국과 같은 분단 사회에서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볼 때, 왜 독일은 나치의 출현을 막지 못했고 스웨덴은 어떻게 두 차례의 세계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 차이가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세력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민주노총의 과제는 더 큰 곳에 있다.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한발 더 급진적이고 왼쪽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당의 급진화, 민주노총 과제

    : 그런데 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리 “민주통합당이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하고 반면에 통합진보당은 진보의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두 정당이 간극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

    그리고 양 정당의 간극이 줄어들면 “굳이 통합진보당을 파트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처럼 훨씬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의석이 많은 민주통합당에 개입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치방침 아니냐”고 하는 입장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이미 일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진보운동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은 진보정당들이 왼쪽의 더 급진적인 입장을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개입과 좌클릭은 미조직 노동자 등의 입장에서나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 양상으로 볼 때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민주노총의 역할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변화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자유주의 정책의 개량과 변형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많은 정책 변화, 더 근본적인 정책 추진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민주통합당이 왼쪽으로 오고 진보정당이 오른쪽으로 가서 서로를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진보정당들은 시대를 선도하는 좀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양 정당을 중간지대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진보적인 진전을 위한 역할을 진보정당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역할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성적이고,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수용해야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진=정종권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아프지만 수용해야

    : 정치문제에서 노동운동 얘기로 좀 넘어가보자. 사실 정치방침이라는 것도 민주노총의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적 권위가 있어야 조합원들에게 먹히는데, 민주노총의 영향력과 권위가 많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다.

    단적으로 ‘희망버스’와 같은 의미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일어나고 있고, 민중진영과 노동조합운동에 생산적인 자극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희망버스뿐 아니라 촛불시위 때도 그랬는데, 조직노동이 이런 시도와 새로운 운동을 선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일반 시민의 역할로 끝나버리거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노동운동이 정체되고 위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런 지적 맞다. 조직노동이 못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희망버스라는 새로운 운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반면에 조직노동이 주변화되고 N분의 1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아프지만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희망버스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이와 함께 민주노총의 수많은 조합원들도 시민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쌍용자동차 투쟁을 겪으면서 노동운동의 물리력으로는 국가폭력을 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희망버스의 문화적 힘이나 비폭력 방식이 가지는 힘도 크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영도다리에서 대열이 막혔을 때 희망버스는 그 자리에서 난장을 벌이고 문화행사 등으로 밤을 새웠다.

    만약 민주노총이 그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졌다면 지도부는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물리력으로 돌파하든지, 철수를 하든지. 난장을 꾸리면서 밤을 세우는 것은 민주노총의 상식과 정서에서는 있을 수 없다. 희망버스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조직지침도 지역으로 가서 희망버스를 타라는 것이었고, 희망버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도 사실이다.

    8월 말 정치총파업

    : 조직노동의 힘과 영향력은 파업과 같은 투쟁력이다. 이러한 기본활동과 힘이 받쳐주면서 희망버스와 같은 새로운 운동이 만들어지고 참여한다면 그것은 노동운동이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 민주노총은 8월 말 정치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희망버스나 희망뚜벅이 같은 활동에 민주노총이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던데, 제 생각은 우리는 우리 일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세상을 움직이고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중투쟁, 총파업을 매개로 한 총력투쟁을 현실화하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희망버스같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 사업을 희망버스화해서도 안되고, 희망버스나 희망뚜벅이 사업을 민주노총 사업에 복속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이다. 서로의 장점을 결합시키면서 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좀 더 얘기하면 민주노총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민주노총이 희망버스와 희망텐트와 같은 활동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의 자기 숙제를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 정치 문제나 선거의 성과 문제로 민주노총의 자기 숙제를 대신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 같다. 파업이나 노조의 투쟁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것은 지도부 몇몇의 문제나 특정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운동의 현 상태와 취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비판으로 보여지는데?

    : 뼈아픈 지적이고, 또 고마운 지적이고, 비판이다. 총선도 있고 희망버스도 있었지만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일이 있다. 제가 사무총국에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총선 이후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자는 것이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총파업을 추진할 것이다. 총선 결과가 투쟁의 변수는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투쟁과 파업으로 가야하는 객관적 상황이 있고 주체적인 요구가 있다.

    저는 2012년 8월의 임시국회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 번째 국회로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87년 체제 9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 노동존중 민중복지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여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결국은 정책과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존중 민중복지 시대를 위해 잘못된 비정규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치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었지만 이명박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나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모두를 대비하여 민주노총은 정치총파업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과연 가능한 계획인가라는 우려과 걱정도 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 총파업에 직면했을 때 현장의 준비 정도, 객관 정세 등을 이유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할 어떤 권한도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보수 반격, 자유주의 동요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 필요

    : 총선 결과가 좋았을 경우, 민주노총이 투쟁력을 복원하고, 실천하는 자기 숙제를 하지 않고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나 국회 내의 법안 통과를 지지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제한하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

    : 그래서 미리 총파업을 결의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다. 2004년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 151석 민주노동당 10석 등 이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겼지만 4대 개혁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집단 단식 등 여러모로 노력도 했지만 실패했다.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는 강력한 대중투쟁이 없었던 탓이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고, 또 자유주의 세력도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을 때에만 반격에 맞서고 우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하지만 지난 몇 년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고사하고, 가장 강력하다는 금속노조조차 연대파업을 위력적으로 해보지 못한 상태 아닌가?

    : 그래서 제가 조금 허황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96~97년 총파업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그 때는 악법을 막는 싸움이었다. 그것도 정리해고 도입 저지라는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전선을 단일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조직적으로 본다면 당시는 산별 체제가 아직은 불안정한 시기였다. 그래서 투쟁도 산별이라기보다는 업종회의나 현총련 등이 중심이었다.

    지금은 산별 체제가 형식적으로 안정화된 시점이어서 오히려 총연맹으로의 전선이나 총파업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산별 자체의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고 산별 자체의 요구가 올라오니까 총연맹 차원의 전선 형성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공세적인 것이다. 우리 실력에 비하면 조금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싸울 시기가 되었다. 사실 많이 굶었다. 많이 굶었을 경우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우도가 있고 제대로 한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파업을 제대로 해볼) 때가 되었다.

    금속의 간부 말 들어보면 “어렵지만 한번 해야죠”라고들 한다. 철도도 제정신이 아니다. 조직이 거의 궤멸되다시피 하여 어려운 상태인데도 4월 18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요 산별 위원장들의 결의도 예전과는 다르고, 이대로 가면 민주노총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싸움은 전개될 것이다.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는 별개 문제

    :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묻고 싶다. 다들 권력교체를 주장하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권력이 교체되고 민주통합당이 집권당이 되거나 나아가서는 진보세력 일부가 참여하는 연립정권이 성립되었을 경우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두 가지 측면의 비판에 직면했다. 하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인데 민주노총이 협력하지 않고 보수세력처럼 이 정부를 공격하냐?”라는 비판이었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정권을 대상으로 왜 노동운동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미온적이거나 협력적 태도를 보이느냐?”는 비판이었다.

    지금 민주노총도 이명박 정권 심판과 권력교체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정권교체의 협력 세력인 자유주의세력이나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고 참여했을 때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그래서 더욱 분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대선에서는 총선보다 더욱 강력한 야권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공통분모는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등 보다 진일보한 흐름을 선도하는 야권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야권연대’가 ‘연립정부’로 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선투표제 없는 대통령제는 진보정당에게 내각제보다 좋은 점이 별로 없다. 왜냐면 내각제는 소수 정파가 연립에 참여하더라고 다수파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해임되거나 스스로 나가는 수준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반노동적이고 극우적인 현 사회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은 역사적 소임이고, 서구 사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곧 연립정부로 가는 것인가의 문제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저는 부정적 생각이다. 진보적 야당으로 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립정부를 얘기하려면 독일식정당명부제 등 선거체제와 정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인식을 먼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진보의 지속적인 집권과 노동존중 민중복지의 사회적 토대를 닦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문제이다.

    브라질 노총도 룰라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을 때 총파업했다. 참여정부와 노동세력이 결별하게 된 투쟁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 전교조의 네이스(NEIS)반대 투쟁이었다. 제가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이었는데, 철도와 화물파업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어렵게 만들어진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나는 그때 “여러분들은 정권을 잡았지 않았냐, 우리 노동자들은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권력을 잡아도 파업할 때는 파업을 한다”고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루아침에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권의 성격과는 별개로 노동운동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안 할 수 없다

    :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한진중공업 투쟁 외에도 주요 이슈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을 한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에도 중요한 개별 투쟁들은 있었지만 총연맹이 지휘하여 제대로 싸웠던 적은 없는 것 같다.

    민주노총 조합원 특히 간부들을 만나보면 이번이 조직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둘러갈 때는 둘러가더라도 싸울 때는 싸울 수 있는 조직이 되어서는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 이번에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 직선제를 안할 수 없다. 사실 돌이켜보면 민주노총 혁신의 주요 과제로 위원장 직선제와 조합비 정률제가 함께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는 없다. 총연맹은 주요 조직들이 가맹하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합원 개개인의 조합비를 정률제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합원 조합비와 가맹 조직의 의무금은 다르다. 총연맹을 단일노조처럼 사고하는 것과 같은데, 현실에서 총연맹은 단일조직이 아니다. 내부 혁신 과제로 고질적 정파 갈등 등을 해소하려고 제기되었던 것들인데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두 번이나 결정했다. 임성규 위원장도 자신의 불출마를 내걸고, 직선제는 안되는 것이라고 용기있게 발언했다. 그러나 그 때 직선제를 폐기했어야 하는데 연기를 했다. 조합비 정률제는 제가 폐기했다.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한번도 아니고 올해 정기대의원대회까지하면 세 번이나 만장일치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실무 준비의 부족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두려워 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조직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시기는 대선 이후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직선제 후보 출마 아직 생각해본 적 없어

    : 위원장 직선제를 실시할 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느냐? 직선제가 되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정파적 관계보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점은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본 적 없다. 임기를 시작할 때 제 목표의 하나가 임기 3년을 마치고 “우리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고생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이수호 위원장 시절 이후부터 민주노총의 지도 체제가 많이 불안정해졌다.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위원장들은 무언가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위원장은 또 그 뒤처리를 해야 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가져보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해야 할 임무가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해서 민주노총을 거듭나게 하는 것과 내부 혁신 과제로 제시되었던 위원장 직선제를 잘 치르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려고 한다.

    욕 먹더라도 통합적 지도력 발휘해야

    : 민주노총의 내부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입장과 노선을 떠나서 민주노총의 리더십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조직도 안정감을 찾을 것 같다.

    : 그런 지도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룰라가 브라질노총(CUT) 위원장을 퇴임할 때 위원장의 세가지 임무를 얘기했는데 참 감동적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싸워라.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해라라는 것이었다.

    브라질 노총 내부에도 마오주의자부터 18개 정도의 정파가 있다고 한다.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민주노총의 위원장과 지도부는 무엇보다 품이 넓어야 한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품이 넓고 통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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