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체제 해체돼야 서민경제 산다통합진보, 삼성 등 재벌개혁안 발표
        2012년 02월 02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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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통합진보당 맞춤형 재벌 개혁 로드맵’을 통해 삼성과 현대 등 과도한 문어발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재벌 체제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이 ‘재벌개혁 동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법 개정으로 현대, 기아 계열 분리

    통합진보당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요건 개정 및 강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요건 강화 △총자산 대비 25%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비관련 계열사 출자금 과세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10대 재벌을 개혁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재벌 체제를 해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이정희 공동대표.

    통합진보당은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지주 회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현행 ‘최대 출자자’에서 ‘최대 법인출자자’로 바꿀 경우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삼성생명은 자회사로 돼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은 금융 부문과 전자 부문으로 분리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또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도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차’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변형된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한다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현대차그룹이 변형된 형태의 상호출자구조를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해 현대차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매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의 이 같은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 현대그룹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차그룹의 경우 과거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을 지배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내외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며 "만약 현대차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다면 현대모비스가 얽혀 있는 복잡한 기업 지배가 해소되고 운영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자식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총제, 금융지주회사 요건 강화

    통합진보당은 이와 함께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과도한 그룹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현행 금융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출총제 부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금융지주법에서 자회사 지분율 보유기준을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부채비율 한도도 100%로 환원해야 하며, 출총제 기준도 총자산의 25%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재벌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40%보다 강화된 안이다.  

    통합진보당의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SK, LG, GS, 두산 그리고 출자 비율이 높은 현대중공업, 한화 등이 재벌그룹이 상당수의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그룹을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삼성과 현대를 필두로 하는 10대 재벌 개혁과 해체가 기존 그룹을 구성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룹집단의 연결고리를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재벌개혁 정책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지배력 장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R&D 등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총수 일가 사익추구 행위 차단에 따른 계열사 및 중소하청업체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을 막아 다수 소액 주주 손해를 방지하고 △ 중소기업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복잡한 출자구조로 탄생한 재벌이라는 거대집단이 하나의 부실로 위기에 봉착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 야권 연대 핵심의제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 체제를 바로 잡는 일은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벌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영세상인, 소비자 등이 재벌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재벌개혁 동맹’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대안을 야권연대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며 "정책연대에 기반한 야권연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재벌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며 감세, 규제완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일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디있었냐"며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재벌개혁의 헌법적 근거인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할 한미 FTA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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