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의도 못해
        2012년 01월 31일 11: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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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논란이 예상됐던 민주노총의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이 회의 후반부에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됨으로써 논의도 해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52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1년 사업평가 및 2012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통합진보당 논쟁 팽팽

    하지만 7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수용 여부 등 주요한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대의원대회를 끝냈다.

       
      ▲사진=고영철 기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초 이날 대회에서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을 분리하여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두 가지 방침을 분리 처리하지 말고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돼, 대의원 재적 505명 중 25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격론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치방침을 둘러싼 이견은 이날 첫번째 안건인 2011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을 다룰 때부터 이미 날카롭게 대립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통합진보당의 창당을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성과로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에도 노동탄압으로 숨진 열사들이 있는 만큼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통합진보당에 기존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노동자 당원들이 새로 입당을 하는 상황인만큼 진보정당 건설 사업의 성과가 맞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대의원 504명 가운데 230명 찬성으로 과반수에서 2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정치 방침에 대한 본격 논의에 앞선 예고편인 셈이었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정부 지원 수수 여부 논란

    이날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이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것인지 여부도 찬반 토론만 하고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반대하는 측은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며, 찬성 측은 “민주노총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이날 확정되지 못한 안건들은 총선 전에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논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위원장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선거 방침이 없으며, 힘있게 총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총선 이전에 선거방침을 확정지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새로운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의무금 인상과 차등납부제는 논란 끝에 도입이 연기됐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개념도 통일되지 않은 배타적 지지가 마치 정치방침의 모든 것인양 내부 정치가 과잉"이라며 "민주노총이 두 번 다시 정치방침으로 인해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유일한 정치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축사에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도움 없이는 클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그 과실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는 "제도권 정치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노동자 정치가 아니라, 현장의 힘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진보신당은 현장으로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으며,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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