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회비 반환소송, 반값등록금 재점화
        2012년 01월 30일 1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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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통합진보당은 30일 국회에서 ‘불법 기성회비 책정으로 미친 등록금 폭등 주도한 정부 규탄,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한대련과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폐지 △ 감사원 권고 비율 이하로의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한대련와 통합진보당은 "지난 27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학은 이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가 내려졌다”며 “국공립대는 부당하게 징수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환수하고, 기성회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이 57.5% 인상되는 동안 국공립대 등록금은 86% 인상된 것에서 보듯 교육비용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한 미친등록금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 주도하였다"며 "사립대 등록금 폭등 역시 방조한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예산 책정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해야하는 당위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한대련 7기 박자은 의장은 "미친 등록금 폭등은 명백하게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MB 정부는 책임지고 불법 책정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한대련 8기 정용필 의장 후보도 "국공립대 대표자회의를 통해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것"이며 "3월 30일에 대학생대회를 개최하여 반값 등록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한대련 박자은 7기 의장, 한대련 정용필 8기 의장후보, 통합진보당 정태호 학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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