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연루 MB 측근 18명… 가신그룹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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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1월 30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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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고 ‘재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놓고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와 동시에 보수신문은 여야의 ‘좌클릭’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포퓰리즘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여당의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경선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은 검찰이 출처 자금을 조사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게이트인 CNK 비리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언급되는 등 정·관·재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인 트위터가 국가별 트윗 차단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 법률 위반을 근거로 트윗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MBC 노조가 30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프로그램 제작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부장급 포함 예능 피디는 62명 중 이번 파업에 조합원인 피디 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등 예능 프로그램 결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30일자 주요 아침 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포토뉴스-미국 켄터키교 부순 화물선>
    국민일보 <"장시간근로 개선했더니 생산성 크게 높아졌다">
    동아일보 <"국립대 반값 등록금 년8000억 지원하라" 총장들 정부에 요구>
    서울신문 <정관재계 10여명에 CNK, BW 헐값 발행>
    세계일보 <세계로 미래로 새 창을 엽니다>
    조선일보 <세계 첫 탭퍼런스>
    중앙일보 <포토뉴스-한국어능력시험 1만6000명 사상 최대 응시>
    한겨레 <재벌, 빵 버려도 ‘일감 몰빵’ 못버린다>
    한국일보 <민주 "재벌세, 10대 그룹 출총제 추진">

    민주통합당이 출자총액제한제(촐총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이라면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촐자 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하자는 것이 큰 골자다.

    출총제 부활 어떻게?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촐총제 부활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출총제가 폐지된 뒤 대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8~9%인데 중소기업은 2~3%에 그쳤다”면서 “자산 10조원대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총수들이 2세, 3세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는 데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이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하는 내용을 상세 공시토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가칭 ‘총선공약개발단’이 이를 검토해 3월 초까지 19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는 데는 최근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데 맞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통합당 정책 부족하다 vs 재계 반발

    특히 민주통합당은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벌세는 재벌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54)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경영에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재벌세’로 통칭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벌세 부과방식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모기업의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촐총제 부활 등의 정책에 대해 여야의 ‘좌클릭’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수 신문들의 논조도 눈에 띈다.

    세계일보는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정강·정책에 넣겠다고 하자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조’를 자임하는 민주통합당이 물량공세로 대응했다. ‘정책반란’, ‘재벌세’ 등 자극적 표현도 동원해 차별화에 애를 썼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부활은 민주당 총선용 구호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보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발 목소리를 충실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대기업의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소득을 보고 과세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는 작년 당기순이익이 13조8000억원이지만 배당 총규모는 7500억원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분 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배당금으로 52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당 소득에 과세를 해봐야 최대 100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라며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한 배당금 과세는 명확한 이중과세다. 현금성 자산만 수조원이 넘는 삼성생명이 세금 100억원을 낸다고 문어발 확장을 못 하겠느냐"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기업 계열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대규모 시설자금 확보나 고용 확대 등 합리적인 목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업 경영 여건만 악화시킨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국내 대표 대기업은 매출의 90%를 해외에서 올리며 선진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들 대기업이 위축되면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 우리의 숙제는 재벌 시스템을 수술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고 썼다.

       
      ▲한겨레 3면 

    반면 한겨레는 "출총제 부활만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며 ‘예외 많은’ 촐총제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한겨레는 민주통합당의 촐총제 방안에 대해 “상위 10대 재벌그룹에 한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산기준 10위 안에 드는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현대중공업·지에스(GS)·한진·한화·두산그룹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에스케이·엘지·지에스 등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빠져나가고, 삼성·현대차·롯데 등 4~5곳만 출총제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해당 재벌 중 순자산의 40% 이상을 출자한 곳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 자료를 보면, 삼성그룹은 출자 규모가 순자산의 11%, 현대차그룹은 18%, 롯데그룹은 11% 수준"이라며 "출총제는 편법적인 부의 승계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공정위 관계자)고 지적했다.

    측근 비리는 어디까지

    경향신문이 또 한번의 파격적인 편집 지면을 실었다.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인사 관계도를 정리한 그림이다. 4면에서 경향신문은 측근비리를 크게 친인척, 6인회(2007년 대선 때 이 대통령 원로자문그룹), 안국포럼(2007년 대선 때 이 대통령 경선캠프), 가신·청와대 참모, 대통령직 인수위·서울시 출신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마다 검찰에 기소되거나, 구속 기소 되거나, 비리 의혹을 받은 인사들의 사진과 관련 내용을 실었다.

    5면에서는 ▲정권 실세들의 무덤 된 SLS 사건 ▲또 다른 뇌관 씨엔케이 주가조작 의혹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저축은행 비리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등으로 정리해 최근 불거진 비리 의혹을 정리했다.

    경향신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개국공신이 몰락했다고 전한 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주요 현안들을 조율했던 최고회의체 ‘6인회’는 붕괴됐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77)은 지난해 12월11일 보좌관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박희태 국회의장(74)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궁지에 몰려 있다. 당대표와 친이계 좌장, 국무위원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던 ‘원로 기둥들’이 무너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 비리에 연루됐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은 18명에 이른다"며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 등 7명은 수감 중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4명, 검찰 수사와 맞물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7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비리에 대해 "대통령의 아들이 비리의 핵심으로 부각됐고, 핵심 실세가 얽히면서 게이트로 비화됐다"고 분석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반대로 현 정권에서는 한두 개의 대형 게이트가 휘몰아쳤던 과거와 달리 비리 연루 인물들이 친인척과 실세그룹, 대선 공신그룹까지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교, 설명했다.

       
      ▲경향신문 사회 4면

    국민일보도 이례적으로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걸고 넘어졌다.

    국민일보는 ‘功臣들마저 몰락하는 임기말 MB정권’이라는 사설에서 "대통령 친·인척들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된 데 이어 요즘엔 2007년 대선 당시 최고 의사결정 모임인 ‘6인 원로회의’ 멤버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6인 원로회의는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 이 대통령의 정치멘토이자 이상득 의원 친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김덕룡 전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로 구성됐다"면서 "하지만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둬온 김 전 특보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보좌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상득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검찰 소화된 처지에 놓인 박희태 의장, 측비 비리로 사퇴한 최시중 위원장, 총선 불출마 압력을 받고 있는 이재오 의원의 상황을 전했다.

    단독기사를 통한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소식도 줄을 잇고 있다.

    동아일보는 1면 단독 기사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국회의장 캠프에서 서울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2000만 원을 건네려 한 것과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을 보낸 것은 모두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후반 김 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돈봉투 살포 계획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를 확인한 뒤 김 수석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구속수감)으로부터 2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구의원 5명과 안 위원장에 대한 여러 차례의 대질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은 문병욱(60)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의 돈 수천만원이 전당대회 무렵 박희태(74) 국회의장 쪽에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30일 문 회장을 소환해 박 의장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제공 경위 등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 회장이 박 의장에게 건넨 뭉칫돈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8월박희태 캠프의 재정 담당이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의 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의 전 비서 고아무개(41)씨가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300만원, 안병용(54·구속)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2천만원의 출처가 문 회장이 건넨 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다이아몬드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명단에는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이 11만 2404주를 행사한 것을 비롯해 김모씨는 67만 5199주, 이모씨는 26만 2694주를 받았다. 명단에 오른 26명은 34차례에 걸쳐 299만주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정치권에서는 BW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주변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CNK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원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의 이름이 등장해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CNK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사무총장은 오 대표와 평소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는 자리와 중요 회의에도 참석했다.”며 이 사무총장을 오 대표의 정·관·재계 연결고리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6) 대표가 2010년 12월 전후 미국에 설립할 법인의 지분을 싸게 넘기거나 CNK 유상증자 때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배당한 사람들도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오 대표는 미국에 설립될 법인의 지분을 정·관계 등 실세들에게도 나눠줬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1면 단독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CNK 비리 사건 핵심 배후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목했다.

    조선일보는 "CNK 다이아몬드 의혹사건은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자원 외교’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이 CNK 주가 조작을 본격 수사하게 된 만큼 의지만 있다면 박 전 차관 배후설의 진실 여부를 규명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 퇴진론 꺼내들어

    친박계로 통하는 김세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이명박 정부 실세 퇴진론’을 꺼내들면서 친이-친박의 공천 전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당이 이토록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근본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려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결단 요구가) 대통령 탈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내에서 책임 있는 인물들이 나올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누구를 겨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일보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과 안상수, 홍준표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당내에 지배적이다"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언급은 이번 주 중 공천심사위의 구성을 앞두고 친이계 실세들의 자발적 퇴진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몰이 내지 ‘물갈이’ 명분용 포석이라는 해석"이라며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공천 국면에서 퇴진론을 제기한 게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대거 탈락시킨 ‘공천 학살’을 연상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친이계 일각에서는 “친박근혜계 성향의 김 의원 발언에 뭐가 다른 수가 작용한 게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4년 전과 유사한 대대적인 낙천 작업을 염두에 둔 바람잡기라는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트윗 차단…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인 트위터가 국가별 트윗 차단 방침을 밝히면서 세계 각국 누리꾼으로부터 비난의 물결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이번 방침에 항의해 지난 28일 트위터 사용을 중단하는 ‘블랙 아웃 데이’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트위터의 방침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트윗을 차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해당국에 한해 트윗을 차단하고 작성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법률 위반이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번 방침의 배경에 대해 "트위터 ‘자체 검열’ 방침은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도 이번 뉴스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서 "트위터 미국 본사의 새로운 게시물 차단 정책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북한의 체제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유선으로 접속하는 방식을 차단하더라도 무선의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관련 글을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트위터 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 요청에 따라 자사 서버 단계에서 불법 게시글이 나가는 것을 차단할 경우에는 국내 사용자 전체가 해당 글을 볼 수 없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우회하는 것 역시 차단된다"고 전했다.

    새 방통위원장은 누구?

    새 방통위원장으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68)과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69),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62), 홍기선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70)이 후보에 올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후보군에 거론되는 4명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로 "특히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고 의원은 3선 중진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법 통과를 주도한 인물이다. 송 전 부위원장은 SBS 보도본부장·사장을 역임해 실무에 밝은 인물로 평가된다. 손 원장은 청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홍 위원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언론대학원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후임 내정은 이번 중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MBC 노조 총파업…예능 프로그램 결방 가능성 높아

    MBC 노조가 30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 27일 김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69.4%의 찬성으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차질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문화방송 노조는 시사교양과 라디오 부문뿐만 아니라 예능 분야 피디 조합원들도 전원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나는 가수다> <무한도전> 등 간판 프로들이 결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피디수첩>은 결방 가능성이 높아 당장 31일 방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일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도 결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겨레는 "엠비시에서 부장급 포함 예능 피디는 62명이다. 이번 파업에 조합원인 피디 50명이 모두 참여한다"며 "이들이 강한 결속력을 보인 이유는 김재철 사장 체제 이후 예능 쪽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꼴보기싫당, 두나라당, 참부패당이 한나라당?
    부러진 화살 사법부 국민 소통 행사 개최

    한나라당이 30일 예정했던 당명 개정안 발표를 연기했다. 응모작 숫자가 늘어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응모작 중에는 한나라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당명도 5%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꼴보기싫당, 두나라당, 참부패당, 포도당, 자빠뜨리기당, 내가공주당, 디도스공격당, 비서가했당, MB탈당 등이 대표적이다.

    당명 응모 건수는 홈페이지가 6326건, 이메일이 2849건 등 총 9175건으로 집계됐다.

    영화 <도가니>의 열풍에 이어 <부러진 화살>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사법부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이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영화를 계기로 국민과 법원의 괴리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헌 NHN 대표이사, 이정향 영화감독, 최철규 휴먼솔루션그룹 대표가 초청 패널로 참석해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논란으로 불거진 SNS 소통, 국민감정과 법원의 괴리, 정보기술(IT) 발전이 법에 미치는 영향, 언론에 비친 법원의 모습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과 별도로 국민이 참석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문답을 하는 ‘시민과의 대화’도 준비 중이다.

    행사에는 경제·교육·종교계 전문가와 여성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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