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유시민(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규탄한다.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은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은 “제주 해군기지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제주 해안기지건설의 가장 선봉에 서서 주민과의 논의 없이 경찰을 투입했고 제주에 해안기지를 건설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습게도 그들은 이명박이 그 사업을 넘겨받자 순식간에 입만 싹 닦았다. 유시민은 “평화의 섬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명숙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니, 군사기지 건설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했단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이들은 공식적인 사과를 제주도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민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노무현 정권의 잔재들은 사기치며 표를 구걸할 생각 말고 당장이라도 제주도에 가서 행동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지른 만행을 직시하고 그 추악함을 만회해야한다.

▲경찰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주민과 평화운동가들.

구럼비바위는 인류의 소중한 자연유산

구럼비 바위는 까마귀쪽나무(구럼비)가 주변에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럼비 바위는 제주에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1.2km의 바위 해안이다. 이 바위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둥글둥글해서 맨발로도 다닐 수 있다. 수만 년간의 자연활동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자연을 되살리진 못할망정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유산을 44만 톤의 화약으로 스스로 발파한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인가? 그 바위의 틈에는 온천수가 솟아오른다.

그리고 구럼비 바위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종 절대보존지역이다. 작년 여름 처음 할망물에서 새뱅이가 발견되었을 때 제주환경련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이다. 

"민물새우 종류인 제주새뱅이는 제주에만 사는 고유종으로 두 눈 사이의 뻗은 이마뿔이 다른 새뱅이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난 1976년 새뱅이의 신아종으로 발표됐다. 지난 1989년에 발표된 ‘제주새뱅이의 생태 및 종 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제주새뱅이의 도내 분포지역은 안덕계곡, 중문 천제연, 강정천, 천지연 등 4군데였다. 제주새뱅이는 제주에 서식하는 참물부추 등 환경부가 발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으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환경연합은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는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돼 있다. 이번 발견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누차 지적됐던 부실 평가서라는 비판이 또 한번 더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구럼비 바위는 정부가 전국민을 선동하여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세계자연 경관의 제주 올레길 한가운데이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난 이제껏 그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예술작품 속에서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 오직 자연만이 가능하다. 인간은 발파는 가능해도 되돌리거나 복구하진 절대로 못한다. 이런 바위들을 모두 화약으로 터뜨려 재로 만든 후 군화발로 짓밟겠다니 용서가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가치를 수호하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이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국민의 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제주도에선 제대로 된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도 없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고, 주민 대다수의 반발로 인해 그해 8월 재투표하여 725명중 680명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언론을 통제하여 아무리 반발해도 관심을 못 받자, 급기야 양윤모 선생님은 3월 7일 현재 목숨을 내놓고 ‘옥중단식’ 30일째 진행하고 있다. 주민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설명도 논의도 없이 내쫓고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무장한 공권력을 투입해 연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강경한 진압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일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독재이며,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계엄령’과 다를 바가 없다.

300명의 주민과 시민활동가를 3000명 이상의 경찰과 군대가 에워싸고 감시하며 탄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오늘(3월 7일) 4시 40분 새벽에 발파를 한다.(이 기고문은 7일 새벽 2시에 보내왔으며, 8시 현재까지 발파를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편집자)

시민 활동가와 주민은 몸으로 방패처럼 구럼비바위를 끌어안은 채 자신의 삶과 혼과 영감과 권리를 지켜야한다. 제 2의 제주 4.3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트위터리안(@FReEstY0811)은 "강정 문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 공권력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필요에 따라 제도적 절차와 법적 규정,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언제라도 폭력을 집행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선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라고 말한다.

자연과 대중의 피를 빨아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도대체 무엇을 지킨단 말인가? 제주민의 권리가 폭파되고 재가 되어 군홧발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 당장 제주도에 가자. 관심을 갖자.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표에 급급해 항시 말 바꾸는 사기꾼에겐 금배지를 달아줘선 안 된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은 1인 시위를 하자 혹은 후원을 하자. 정 안되면 강정마을 홈페이지에 가서 반대 서명을 하자.(http://cafe.daum.net/peacekj)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 수요 평화 촛불 집회에 참석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