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없는 복지는 사기다"
        2012년 01월 26일 08: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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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4월 총선에서 내세울 청년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로 꼽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와 청년고용 부담금제 그리고 청년 실업수당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26일 청년유니온이 주최한 정치참여 연속기획강좌 ‘노회찬과 청년 잉여들의 낮술토크’ 강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기업들의 고용인원에 일정 비율을 청년들을 의무고용토록 하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 할당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으로부터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다른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경 위원장(왼쪽)과 노회찬 대변인

    노 대변인은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과 비교해 4배에 이른다"며 "이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임금노동자의 소득 수준에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자영업이 중산층의 요람이 아닌 무덤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는데 평균 1년 6개월이 걸리고, 첫 직장을 구한 이후에도 다니는 기간이 평균 1년 8개월여 정도에 불과하다"며 "아직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과 퇴사 후 실직자 상태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실업수당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좌에 함께한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이 "청년들의 고용 쿼터를 보장하는 것은 세대간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인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자 노 대변인은 "청년 고용문제는 기성세대의 양보가 아닌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은 부모와 가족이 교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한 인재를 기다렸다가 채용한 이후에만 월급을 주는 것이 전부"라며 "기업과 대주주 등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 고용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이른바 ‘버핏세(부유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역대 정권 중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킨 정권은 단 한 정권도 없었다"며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앞 다투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데 노동에 대한 고민이 빠진 복지정책은 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취업활동수당을 특정 교육과정에 등록하지 않았도 일정 기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대책에 대해서 "돈을 허공에다 뿌리는 일종의 용돈을 주는 정책"이라며 "취업자격고시와 같은 맥락의 땜방식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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