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17일 이란과 북한의 상황을 연계하면서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해왔다. 현재 원유수입량의 90%를 상회하는 이란 원유에 대한 수입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즉각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일부를 수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 강대국이 먼나라를 제재하겠으니 수입을 줄이고 원유는 ‘딴데서 알아보라’는 식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탄식할 노릇이다.

28시간 동안 케이블TV 업체들이 KBS 2TV를 일방적으로 방송중단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1200만 가구가 시청의 불편을 겪었다. 17일 저녁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과 함께 제 밥그릇 문제에 시청자를 저당잡히는 방송사 종사자들의 태도를 과연 이대로 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신문들은 방통위와 지상파·케이블에 대해 호된 질책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종편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방통위가 지상파의 시청률을 낮추고 종편사로 시청자를 돌리려는 큰 그림 아래, 케이블협회의 중재 요청을 의도적으로 방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 이번 사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첫 만남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맞는 여성 당수 시대의 개막에 대해 많은 신문들은 나란히 1면에 두 대표가 맞대면한 사진을 크게 실었다.

다음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국정치 ‘여성시대’>(사진기사)
-국민일보 <여-여 “호!호!”>(사진기사)
-동아 <북 양형섭 “김정은, 중 등 경제개혁 사례 연구중”/김정은의 북한 서방을 향하여 ‘개혁을 말하다>
-서울신문 <여야 ‘국민경선’ 2월국회 입법 추진>
-세계일보 <미 압력에…이란 원유 수입/정부, 단계 감축>
-조선일보 <총리실 직원들도 다이아주 미리 샀다>
-중앙일보 <여야 여성 수장 첫 만남>(사진기사)
-한겨레 <미 “이란 문제 진전 있으면 북한 문제에 도움”>
-한국일보 <정부정책 찬반활동 선거기간에도 허용>

미국 이란 제재하러 한국에 원유수입 감축 요구 파문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17일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며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만나 “이란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한 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등 이란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미국 쪽이 북핵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혼 조정관은 국제유가 급등 등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는 모든 일을 원유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기를 원한다”며 “한국 정부의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1월 18일자 1면

그러나 이날 면담에서 한국이 이란 원유 수입물량을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면담 내용과 관련해 “미국 쪽이 ‘중국도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50% 가까이 줄이고 있다’고 전하며 감축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축 물량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앞으로 여러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 감축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제재를 위해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물량을 줄이면 현재 치솟고 있는 국내 유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96%를 이란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방통위, KBS 2TV 시청률 종편 밀어주려 방기 가능성”

초유의 KBS2 TV 방송 파행 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종편사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종편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방통위가 지상파의 시청률을 낮추고 종편사로 시청자를 돌리려는 큰 그림 아래, 케이블협회의 중재 요청을 의도적으로 방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케이블방송협회(케이블협회)는 방통위에 수차례 중재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했다.

세계일보는 “방통위는 0.1∼1%대에 머물고 있는 종편사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면에서) 방송 파행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방통위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혜자 가운데 하나이고, 방송 파행이 불거지면 MBC와 SBS의 시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세계는 분석했다.

▲세계일보 1월 18일자 6면

뉴스를 종합 보도하는 황금 시간대인 7∼9시에 지상파를 케이블로 시청할 수 없으면 지상파 방송이 입는 타격은 큰 반면, 종편사엔 지상파 방송사 타격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온다. 실제 이번 사태 와중에서 KBS2 TV의 시청률은 뚝 떨어졌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인기 드라마 <브레인>이었다. 지난 16일 방송된 브레인 19회는 전국 6.1%, 수도권 8.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18회 전국시청률 17.6%에서 11.5%포인트, 수도권에서는 11.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세계일보는 “이런 사태가 대다수 지상파 방송으로 옮아갈 경우 파행의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문제는 이런 파행 사태의 피해를 시청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자는 지상파의 시청료를 내고도 제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볼 수 없을뿐더러 케이블TV의 시청료도 부담하고 있다. 시청자가 지상파를 제때 보지 못하면 종편의 대체 능력도 큰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종편사의 뉴스 전달 능력이나 콘텐츠의 질적 수준은 지상파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여야 국민경선 2월국회 입법 추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7일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4·11 총선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취임 인사차 방문한 한 대표에게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공천을 힘있는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국민경선이 부작용 없이 정착되려면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해야 되는데 총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양당이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도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폭발적”이라면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 국민 뜻에 맞는 공천혁명이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들의 이 같은 논의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선에 대비한 선거법 개정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달리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전당대회에 앞서 도입한 모바일 투표 경선 방식을 들어 “모바일 투표는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워 참여가 높았다”면서 “공천할 때에도 모바일 투표를 할 예정인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를 밝히기가 어려운 만큼 정보통신망법이나 선거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투표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당명 바꾼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의원총회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당명을 바꾸겠다. 여러분이 원하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박 위원장이 당명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이 당명 개정을 원한다는 전제에서 (개정) 준비도 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재창당에 대해선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다 끝난 사안인 재창당을 얘기하면 돈봉투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재창당하자고 할 수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견뎌내야 한다. 정치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당내 쇄신파의 재창당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측면도 있다”며 “당 해산을 통한 전면적 재창당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당명과 정강·정책, 당 조직 등을 바꿔 ‘실질적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명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선관위, 정부정책 찬반활동 선거기간에도 허용

앞으로는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상시적으로 찬반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단속 관련 지침을 16개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관위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정부 정책 찬반 활동을 보장키로 함으로써 이런 활동이 4·11 총선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분석했다.

▲한국일보 1월 18일자 1면

선관위는 다만 정부 정책 찬반 활동을 하려는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선거 후보(예정자 포함)와 관계가 없어야 하고, 정책 찬반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거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직원들도 카메룬 광산개발업체 주식 미리 샀다”

외교통상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동생 부부와 친척이 억대의 씨앤케이(CNK)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국무총리실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직원 및 가족, 친척들도 씨앤케이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최근 총리실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직원이 2010년 12월 외교부가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에 씨앤케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씨앤케이 주가는 보도 자료가 나온 지 17일 만에 5배나 급등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은 또 최근 씨앤케이 사건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직원들과 김은석 대사 이외에 외교부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씨앤케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총리실, 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수십명을 불러 조사했다”며 “상당수는 주식 매입 관련 조사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외교부와 총리실, 광물자원공사 직원 가족 및 친척들의 CNK 주식의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도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민 사퇴협박 몇개월 뒤 검찰서 수사”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박래부 전 언론재단 이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외에도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에게도 모욕적인 사퇴협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자 몇 개월 뒤 노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사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3월 6일 아침 8시25분, 신 전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사장님, 이제 거취를 결정해주시죠”, “망신당하시는 것보다 자진사퇴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며칠 뒤인 3월 9일 밤 9시7분, 다시 신 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며칠 뒤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한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노 전 사장은 실제로 그 얼마 뒤 국세청과 검찰이 나섰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으로 여권 안에 아는 이들이 많았던 노 전 사장도 박희태 전 의원(현 국회의장) 등에 경위 파악에 나섰더니 검찰 수뇌부도 내 사건을 두고 막았으나 내부에서 ‘저쪽에서 하라니까 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해 결국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노 전 사장은 증언했다.

▲한겨레 1월 18일자 2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알아보니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서도 당시 민정수석이 기소방침을 보고했다’고 하더라는 것. 노 전 사장은 “그런 일의 배후엔 정권 차원의 ‘큰 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그는 그해 6월30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고려대 후배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최시중 고문(현 방송통신위원장)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이 노 선배를 안 좋게 말합디다”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7일, 이 의원은 노 전 사장을 만난 사실부터 부인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노 전 사장은 그해 10월2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에 의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07년 5월 서울신문이 보유하던 스포츠서울21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공시하면서 중요한 ‘부속합의서 2’를 빼고 제출한 것이 공시의무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1심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정작 무죄를 받은 담당 검사는 영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