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탈삼성, 탈비정규직…칼퇴근 명랑사회
    2012년 01월 06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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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4.13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을 위해 탈핵, 탈삼성, 탈비정규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공약 16개를 마련했다. 진보신당이 최근 펴낸 당직자 교육 자료에 발표된 공약은 "탈!탈!탈! 한국사회,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 벌!벌!벌! 수구보수"의 3대 기조로 돼 있다.

   
  

탈!탈!탈! 한국사회 부분에서는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삼성·탈재벌, 공정 경제 △탈FTA, 호혜 평등 무역 질서 △탈비정규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제시됐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탈핵을 정책공약 첫머리에 제시한 것이 눈에 띄며, 탈재벌에 앞서 탈삼성을 강조한 것도 진보신당이 지난해 ‘삼성노조설립 지원센터’를 중앙당 차원에서 꾸린 것과 맞물려 향후 재벌개혁의 화두를 ‘삼성 개혁’으로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대목이다.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은 부분에는 △공영카드회사 설립, 카드 수수료 0% △집투기 부자에게 주택수용, 집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 △노동시간 단축, 칼퇴큰 명랑사회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전국민 산재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서울대 해체, 두 자릿수 등록금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카드회사 설립을 통해 카드 수수료 자체를 없애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점과 반값 등록금을 넘어 두 자릿수 등록금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들이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벌!벌!벌! 수구보수 부분은 △한미 FTA 폐지 및 졸속 협상 국정감사 △론스타 먹튀 방조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국토훼손 책임자 처벌 △노동탄압 국정감사 △BBK 진상규명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정권의 실정 목록의 의미로 총선 과정에서 화력 집중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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