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은 '계급 대립'의 산물이다 금통위, 부자엔 영웅 서민엔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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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1월 05일 12: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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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은 정치 위기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에게 살을 에는 아픔을 준다. 명목임금이 오르더라도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전월세, 교육비, 식품비가 오르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지기 일쑤다.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세금도 덩달아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든다. 허리띠 졸라매고 푼돈 모아봐야 오른 전월세 대기에도 어림없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뿐만 아니라 정권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 보통 물가 상승은 여러 정책과 사태들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부유층을 위한 자산가격 부양, 감세, 마이너스 실질금리,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 낭비적인 재정지출 증가 등이 누적되어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수단을 통해 뒤늦게 물가 흐름을 되돌리려 해도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가를 정부 명령으로 잠시 억누를 수는 있지만,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류에서 수문을 열어 흘려보낸 물을 하류에서 다시 상류로 끌어올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이 힘들어지면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민감도는 높아지고 불만도 커간다. 물가 상승기에는 실질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 서민들의 저항도 드높아간다. 그리하여 물가 상승은 사회 세력들 사이 갈등을 키우고 사회․경제적 모순을 깊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 뒤에는 항상 정치적 불안정이 뒤따르곤 한다.

    최근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등에서는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정권이 뒤바뀌기까지 했다. 200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폭동이 발생하여 몇 주 사이에 다섯 명의 대통령이 잇달아 갈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가 상승은 정권도 무너뜨린다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1970년대 후반의 물가 상승에 있다. 이렇듯 물가 상승은 항상 정치 위기로 이어진다. 물가를 못 잡은 집권당은 대부분 선거에서 패배하며 심하면 폭력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정권을 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경우 어느 정도 물가 억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 대중들의 불만이 커갈수록 정부는 물가를 잡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물가 상승이 내포하는 정치사회적인 위험을 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물가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우스꽝스런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할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관리 실명책임제’라는 듣보잡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지난해 초에 물가가 거침없이 오르자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물가와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두툼한, 그러나 알맹이는 없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올해 초에도 정부는 어김없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통령은 물가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 말한다.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라는 듣도 보도 못하던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한다.

    문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많이 사용하는 물가 안정 정책으로는 금리 인상, 공공지출 삭감, 조세 증대, 화폐 공급의 축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업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가뜩이나 팽배한 대중들의 불만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들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부를 수 있다. 자산 가격 유지에 목을 매고 있는 현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산 가격 유지와 서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현 정부의 물가 대책이라는 게 시늉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벌과 부유층 지원 탓에 물가 오른다

    그렇다면 최근 물가가 오르는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물가가 변동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품 쪽에 사정이 생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 쪽에 사정이 생긴 경우이다.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은 상품 쪽에 사정이 생긴 경우이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가격이 높게 표시된다. 이것은 화폐 가치 쪽에 사정이 생긴 경우이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일부 상품 쪽의 사정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냄에 따라 돈 가치가 떨어진 탓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최근 주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현상은 대부분 돈 가치 하락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거래에 필요한 돈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그 규모를 뛰어넘어 지폐를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가격 상승(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물론 지폐 공급이 항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폐 과잉 발행이 물가 상승의 배후 요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 왜 정부는 최근에 돈을 마구 찍어냈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돈을 찍어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를 위해 낮은 금리 정책을 펴고 금융기관들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현 정부가 초기에 감세를 해준 데다 국채를 발행하여 공적자금 등 지출을 늘리고 한국은행 차입도 늘렸기 때문이다. 국채발행이 직접 지폐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나중에 국채를 사들이면 지폐발행이 늘어난다.

    본원통화량 5년 사이 70% 증가

    마지막으로 고환율 정책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원화)을 찍어내서 (외평기금을 통해) 시중의 값싼 달러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본원통화량이 2006년 말 45조원에서 2011년 10월 말 현재 77조원으로 무려 70%가 늘어났다. 본원통화량이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과 중앙은행에 일시적으로 맡겨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화폐량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늘어난 돈은 상품 거래에 필요한 규모와 무관하게,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서 시중에 흘러들었다. 이 돈들이 현재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배후 요인인 것이다.

    그런데 돈의 양이 증가한 원인은 모두 재벌, 부유층 지원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구제 금융과 공적자금의 혜택은 대부분 재벌기업과 부유층으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빚을 내서 부실 저축은행이나 부실 건설사들을 구제해주면 그 혜택은 그 회사의 주주, 채권자, 그리고 고액예금자 등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고환율정책의 혜택은 수출 재벌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의 재벌기업, 부유층 지원정책이 지폐 발행량을 증가시켰고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져 이게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특정 계급 편향적인 국가의 개입 형태에 있다.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한 변호론

    물가 상승이 부유층과 자본을 위한 국가 개입으로 나타난 탓에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은 그 원인이나 효과를 제대로 가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변호론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여러 변호론을 개발해서 퍼뜨림으로써 물가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거나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 몇 가지 유명한 변호론을 살펴보자.

    먼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바꿔치기함으로써 만들어내는 변호론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물가 상승은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두 경우 원인은 다르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을 상품의 공급부족으로 설명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게 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은 올라가듯이,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공급을 쉽게 조절하기 힘든 상품(농산품과 같은)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이 때 농산품 가격 상승은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변호론자들은 마치 농산품 가격 상승 때문에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물가 상승의 책임을 억울한 농민들에게 떠넘긴다.

    다음으로 비용 인상론(cost-push)이라는 변호론이다. 이 변호론은 쉽게 얘기하자면 임금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상승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물가상승의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사실은 임금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것인데 이를 거꾸로 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운다.

    물가 상승 책임도 노동자-농민에게 뒤집어씌워

    수요 견인론(demand-pull)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물가 상승을 소비자들의 과소비 탓으로 돌리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곧 국민이고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니 국민 모두 물가 상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밑도 끝도 없는 물가 기대 심리론과, 세계시장 사정이나 이상 기후 탓으로 물가상승을 설명하는 외부변수론 등의 변호론이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방식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거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물가 상승의 원인을 변호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연말에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2011.12.29)”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거기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한 데에는 북반구 이상 한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은 강수량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의 불리 등 공급측 요인 90%,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GDP 갭(수요 견인)등 수요 요인이 10%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 변호론 대부분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물가 상승의 근본원인인 지폐 발행량 증가와 화폐가치 하락, 마이너스 금리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국은행법 28조가 놀고 있는 이유

    현재의 물가 상승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돈의 유통량을 관리하는 금융통화위원회야말로 물가 상승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재벌과 부유층 지원 역할에 충실한 것이 물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그린스펀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으로서 한창 이름을 날릴 때 그에 대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여럿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판된 바 있다. 의아한 것은 그린스펀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는 사실이다.

    어떤 저자들은 그린스펀을 거장이라는 뜻의 마에스트로(밥 우드워드, 『마에스트로 그린스펀』)나 위기에서 경제를 구출한 경제대통령(스티븐 베크너, 『경제대통령 그린스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저자들은 그를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 제공자(윌리엄 플렉켄스타인 등, 『그린스펀 버블』), 심지어는 사기꾼(래비 바트라,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 원제목은 그린스펀의 사기 Greenspan’s fraud)으로 평가한다.

    누구의 평가가 맞는 것일까? 좀 말장난 같지만 두 가지 평가 모두 틀리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부유층들은 그린스펀이 펴는 정책으로 혜택을 누렸다. 경제가 위기가 빠져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린스펀은 어김없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산가치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폈다. 위기에 빠진 개별 금융기관을 구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산가치를 항상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린스펀 풋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막강 금통위원, 수십억 자산가들

    그린스펀이 중앙은행 기구를 통해 부유층의 자산가치를 유지시켜 줄 때 누군가는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주로 일반 국민들이 세금이나 물가 상승 형태로 그 부담을 진다. 그러니 그린스펀이 자산가들에게는 영웅처럼 보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면서도 통제받지 않은 채, 어느 기관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국민들의 부의 분배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도, 한 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다.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의 행태는 그린스펀이 보여준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자본과 부유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금융통화위원들 대부분이 수십억대의 자산가들이다. 이들이 정책 결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산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추천 단체들도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자본 단체 위주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노동자, 서민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로 짜인 것이다.

    한국은행법 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 지급준비금,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최고율, 금융기관 대출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맘만 먹으면 물가 안정 대책을 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 다시 생각하기

    주류 학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정부나 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성격상 선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을 지향하기 쉽고, 따라서 통화 팽창적 정책을 낳기 쉬우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은행의 독립 명제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 중립적이지 않은, 다시 말해서 부유층과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재벌과 시장에 종속된 금융통화위원회의 행위를 이러한 명제가 합리화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필자.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이란 중앙은행이 재벌과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도 대변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 상승 현상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세력들 사이에서 부의 흐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지으려는 대결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면 중앙은행 기구는 항상 자산가격 유지 수단, 부유층과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진보 집권이 이뤄지고 나면 먼저 금융통화위원회를 서민의 이해도 대변하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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