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먼 공무원들만 물가 압박, 대통령 시장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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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1월 04일 09: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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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칼을 빼들었다.

    박 위원장이 ‘일체의 기득권 배제’ 발언을 통해 고강도 공천개혁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얘기도 솔솔 나온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미디어 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언론들은 향후 한나라당의 쇄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도 연일 인적 쇄신 발언을 이어가면서 친이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현역의원 물갈이 기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김 이사장과 최시중 위원장의 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정책보좌역에게 수억원 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언론은 검찰 수사 내용을 분석하면서 추가로 EBS 통합사옥 매입, 정치권으로 로비 확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MB식 물가잡기 2탄을 발표했다. 집권 초기에 52개 생필품의 물가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이번에는 품목별 관리 실명제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물가잡기 1탄은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상승한 폼목이 많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물가잡기 2탄에 대한 시장 반응도 신통치 않다.

    다음은 4일 아침종합신문의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근태 상임고문 영결식…"고이 잠드소서">
    국민일보 <공천, 저를 포함해 모든 기득권 배제>
    동아일보 <한중 정상회담서 FTA 협상 개시 발표>
    서울신문 <9조 쏟은 녹색성장 세계 1위 기술은 ‘0’>
    세계일보 <오산 탄약고 안전구역에 332억 들여 골프장 추진>
    조선일보 <감사원장 직대에 3000만원 제공>
    중앙일보 <매출 100억 이하 세무조사 면제>
    한겨레 <임의 마지막길 산자들, 따르다>
    한국일보 <김학인 비자금 수십억 중서 돈세탁 통해 조성>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KBS1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저를 비롯해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국민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우리 정치는 매번 개혁과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주저앉곤 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정치권 내부의 논리를 버리지 못한 결과"라며 "포장이 아니라 내용을 확 바꾸고 구시대 정치의 폐습을 혁파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불필요한 이념싸움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조를 맞추듯 이상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용돼야 하는데 그 시발점이 대구·경북지역이 돼야 한다”며 인적 쇄신에 불을 당겼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 65%가 현역의원을 안 뽑는다고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역에서 이런 여망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다선의원 불출마 문제를 두고도 “(기준을 정해서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후 상향식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되 현역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도록 현역과 신인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여연)의 ‘현역의원 물갈이 기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경쟁력이 있는 외부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의원을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당 지지도보다 5%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의원 교체’ 기준에 더해 ‘재공천 시 여론 악화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올랐다.

    박근혜 위원장의 정면 돌파?…좌충우돌하고 있다

    우선, 비대위원과 친이계의 갈등 국면의 중심에 선 박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민일보는 3면에서 "친이명박계의 거센 반발을 보며 수습책을 고민했지만, 이제는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내부 분란으로 리더십에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빠르게 강공 드라이브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친박계의 말을 인용해 "박 위원장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인적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아군인 친박계를 먼저 치고 친이계 물갈이의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동아일보도 4면에서 친박계의 말을 인용해 "박 위원장이 당의 전면에 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 만큼 지역 불출마는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 위원장이 공천에 불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측근 의원은 “당 대표의 권한인 공천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친이 반발에 쇄신 강공…박근혜 ‘정면돌파’ 승부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위원장은 ‘부패전력 인사 배제’라는 원칙을 어긴 채 ‘뇌물죄 전력’의 김종인 비대위원을 영입하고 서민정책 강화라는 대의를 저버린 채 버핏세(부자증세) 도입을 반대했다가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결국 박 위원장이 자초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쇄신풍’ 키우기에 나선 셈"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또 "쇄신은 ‘영남 친박(친박근혜) 중진 자진 불출마 유도→이명박(MB) 실세 용퇴론 압박’이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우선 친이계의 저항이 거센 만큼 영남권에 포진한 친박 중진 의원이 스스로 현역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 4면

    중앙일보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정책은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먹는 순간 따뜻하고 든든해지는, 붕어빵과 같아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성장 위주의 MB노믹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정책 차별화와 관련한 박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현 정부가 성장을 위해 택한 고환율 정책은 수출 대기업에는 큰 혜택을 줬지만 그 과실이 밑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박 위원장은 이런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이라는 박 위원장의 측근의 말을 전했다.

    친이계는 박 위원장의 쇄신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특히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에 격앙하는 반응이다.

    서울신문은 3면에서 "보고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를 언론에 흘려 당내 분위기를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누군가의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 "부산권의 한 의원은 “차라리 현역 의원들에게 전부 불출마하라고 해라. 집단 탈당 뒤 무소속 출마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친이계 핵심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장 의원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뇌물사건으로 징역까지 살고(김종인 위원) 천안함의 북한 만행을 부인해(이상돈 위원) 당의 정체성과 반부패 가치에 어긋나는 두 사람이 인적쇄신을 단행하면 누가 승복하겠냐”며 두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친이계는 두 위원의 사퇴 시기를 9일까지로 못박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성명서 발표 등의 집단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겨레는 하지만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쇄신하겠는가’라는 사설에서 "지금 한나라당 모습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무질서와 혼돈으로 좋게 봐줄 수만은 없는 수준이다. 쇄신의 목표와 과정이 뒤엉키고 꼬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겨레는 "비대위원들은 완장 찬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친이계들은 비대위원들의 과거 전력을 꼬투리 잡아 ‘비대위 흔들기’에 나섰다"고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국정파탄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친이계의 반성 없음은 그렇다 치고 비대위원 쪽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좌충우돌만이 능사가 아니다. 치밀하고 꼼꼼한 전략, 상황을 돌파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박 위원장의 발언을 "인적 쇄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일단 비대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분석하고 "하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의 개혁을 책임질 비대위가 거꾸로 손볼 대상으로 몰리는 상황부터가 박 의원으로서는 난감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박 의원의 리더십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섰다"고 썼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조선일보는 보도의 결이 다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박근혜 위원장, 정수장학회 문제부터 단호하게 자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박 위원장이 지난달 비대위원장을 맡자마자 야당은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육영재단·영남대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고 박 위원장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공격했다"면서 "박 위원장은 부산일보 주식 100%, 문화방송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2005년 이미 물러났으며, 영남대학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라는 주장이다. 법적으론 맞는 얘기일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박 위원장이 직접 설득해 영입한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조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도 털고 지나갈 것은 지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여러 사람이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 쪽이 법적으로 완전히 손을 뗐다고 주장해도 시중에선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조선일보는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나 영남대 문제가 법적으론 정리됐다 할지라도 이 두 기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전면에 떠오르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문제가 올 대선에 어차피 한 번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상, 지금 칼을 꺼내 이 매듭을 자르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대선 필승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상속 재산 의혹에 대한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고 강력 주문한 셈이다.

       
      ▲조선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선택 2012’ 기획 면에서 ‘박근혜 독주냐 아니냐’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권 내 박근혜 대세론을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박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69.2%, 부산·울산·경남에서 58.8%의 지지를 얻었다.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영남의 강자 위상이 견고한 것이다. 안 원장과 경합하는 대전·충청 지지율도 여권 내 주자들 사이에선 66.3%로 높다. 그의 독주 체제는 상당기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그의 리더십은 위기일수록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뒤 깨끗한 승복연설을 보여주면서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를 쌓았고, 세종시 수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신뢰의 문제”라며 원안을 고수했다. 원칙과 신뢰를 그의 키워드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박 위원장의 시험대로 이번 총선을 꼽으면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선방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그대로 페이드 아웃”(한 재선의원)이라는 말을 전하고 "한나라당 패배로 총선이 마무리되면 김문수·정몽준 등 그간 숨죽이고 있던 대권 주자들의 기지개가 시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학인 게이트 터지나?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수백억대 횡령 혐의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근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날 단독으로 기사를 내보낸 한국일보는 김 이사장이 거액의 교비를 해외로 빼돌려 운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김씨가 한예진 등의 교비 240억여원을 횡령해 이 중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 상당액을 환치기를 통해 돈세탁한 뒤 조성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검찰은 김씨가 자금 흐름 파악이 쉽지 않은 해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한 점에 비춰, 이 중 일부는 김씨와 친분이 있는 유력 인사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로비 의혹의 확대 가능성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검찰은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10년 이상 한예진 회계를 도맡아 처리하다 김씨와 사이가 틀어진 재무담당 여직원 최모(37)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며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파악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김씨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예진 상임고문 K씨에 대한 조사도 검찰은 병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K씨 가족이 대표로 돼 있는 유령회사가 김씨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학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EBS 통합사옥 이전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EB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0년 초 최시중 위원장이 ‘일산에 통합사옥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EBS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EBS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도로부터 일산 부지를 조성원가인 185억원에 사들여 통합사옥을 짓고 있다. 2015년 6월15일 완공 예정인 통합사옥 건립에는 부지 매입가를 포함해 총 204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일산에 통합사옥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뒤 우면동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통합사옥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데 2010년 다시 일산으로 사옥 부지가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서울신문은 8면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은 정씨의 이야기는 100% 다 들어줘서 그의 ‘장자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방통위 국장들도 정씨의 눈치를 보며 꼼짝 못 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신문은 "일각에서는 정씨가 방통위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신업체에서 3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정씨는 이 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청와대 등을 비롯한 사정 당국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정권 핵심 실세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한겨레는 "검찰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이 이 정권의 핵심 실세 현역의원 쪽에 수억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출마했다 낙선했던 김 이사장이 올해 치러질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며 향후 정치권으로의 의혹 확산 가능성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철저히 초점을 맞췄다. 어떻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 있으면 수백억 대의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대한 보도다.

    조선일보는 "김 이사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한예진 공용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런 개인 계좌들을 이용해 원생 가운데 등록금만 내고 학원에 나오지 않거나, 학사 개시일 이후 일정 시점 이전에 자퇴할 경우 반환해줘야 하는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단, 조선일보는 최 위원장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김 이사장이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임모(여·52)씨 등을 통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모씨에게 약 2억원을 건넸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간단히 보도했다.

    사설에서도 김 이사장과 최시중 위원장 측의 금품수수 거래 의혹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최 위원장은 신문 방송 겸업시대를 맞아 사실상 방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락펴락하며 종합편성 채널 선정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종편에 광고특혜를 줘 종편 광고영업자라는 비판도 들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매개로 IT, 방송, 광고, 통신, 케이블 위에 1인자로 군림해 온 것이다. 그와 관련된 이번 수사가 더욱 이목을 끄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10월 돌연 해외로 출국한 정씨는 최 위원장의 측근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2008년부터 3년간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역으로 일하면서 방통정책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최 위원장도 비리 의혹과 무관하다고 말로만 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정씨를 불러들여 검찰 조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국민일보 2면)

    배추는 농림수산식품부 A국장, 샴푸는 지식경제부 B과장 하는 식으로 담당자를 정한 뒤 책임자의 이름을 걸고 일정 기준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배추가격이 한 포기에 1만5000∼2만원이면, 달러로 치면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 올 한 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물가잡기의 방편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정부 부처와 업계에서 ‘불도저식 정책’이라는 불멘소리가 나온다며 "유가는 국제 수급과 환율에 영향을 받고 농수산물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찍어누르기식’ 물가관리가 되레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대통령이 시장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농수산물 가격은 대형마트나 밭떼기를 하는 중간업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유통체계 혁신이 먼저"(물가당국 관계자), "물가상승의 원인을 갑자기 직원 탓으로 돌린다고 물가가 잡힐지 모르겠다. 수급불균형 문제를 실명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농식품부 관계자)”이란 말을 여과 없이 실었다.

       
      ▲한국일보 1면

    중앙일보도 “물가는 품목 관리만으로 안 된다. 유동성 관리 등 거시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물가 안정은 정공법으로 접근해야"라는 사설에서도 "물가안정의 책무는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된다. 한은이 유연한 금융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부터 잠재워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뒷북치기는 가계부채만 팽창시키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수요ㆍ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물가를 책임지라는 건 모든 유통시스템에 간섭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일정 가격을 넘는 만큼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가격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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