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와 운동의 관계,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 위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적 정당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기존의 정치방침을 변경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에는 국민참여당이 포함돼 있어 민주노총 내부에서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말에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정치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찬반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은 최근 노동조합과 정당이 ‘분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들과 1 대 1 관계를 맺어나가자는 얘기인 것 같다. 노동자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과도한 민족주의, 노동운동 심각한 방향 착오

= 민주노총이든 민주노동당이든 내게는 그저 1980년대 학생운동의 연장선처럼 보인다.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한 노동운동 내지 진보정치로 보이기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념과 세력이 주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민족문제가 과도한 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심각한 방향 착오를 만들었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노동운동은 사민당으로, 영국은 현장 노동이 중심이 된 노동당으로 모아졌는데, 우리는 민족해방과 노동해방 등을 앞세우는 등 활동가들의 이념 중심성이 강하다. 수사는 급진적인데, 흥미롭게도 이런 운동의 조직기반은 재벌 대기업의 기업별노조였다. 이 문제는 노동운동이 처한 현실과 이념성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만들어냈고, 노동운동을 이중적이 되게 만들었다. 즉 레토릭과 행동 전략은 급진적이고, 실제로는 회사협조적인 이중성이다.

민주노총의 연장선상에 민주노동당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도 자동적으로 연계됐다.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진보성을 대변하지만, 정규직노동자, 대기업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거나 대표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기업별 조직형태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민주노동당과 같이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노동자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도 자신들이 진짜 노동운동을 대변한다면, 특정 정당과 배타적 지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현실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놓고,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어느 정당과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한가를 따져야지, 특정 정당과 연계돼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했다고 본다

– 선생님께서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신자본주의의 위기는, 분배의 문제를 사회존립의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보적 정당의 존재 이유 다시 한 번 더 확실해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보적 정당의 분열은 치명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하시면서 3자 통합의 결과물인 통합진보당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신 것 같다. 또 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적극적 해석 필요성을 제안하셨는데, 혹시 이 같은 문제의식의 현실 정치적 발현으로 통합진보당의 가능성과 긍정성을 볼 수도 있나?

= 기존의 민주노동당은 민족문제를 중심에 놓는 이념적 지향성이 잘못됐다고 봤다. 진보신당은 노동운동의 기반 없이 지식인 중심 정당이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봤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분열한 것은 결국 민족문제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이 두 당으로 분열되면서 진보신당이 떨어져 나온 이후 진보정치 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노동운동의 역사의 한 막이 내린 것이라고 봤다.

얼마 전 나는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지도급 인사들이 나온 한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다. 그때 나는 이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운동이 처한 중요한 전환점의 의미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도 내가 3자 통합에 따른 통합진보당의 출범에 긍정적인 측면을 말한 것은, 진보정당운동이 끝나느냐 마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조건에서, 그런 활로 또는 출구라도 찾아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였다.

3개 조직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 내가 문제로 느끼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통합’이라는 것이다. 세 당의 역사와 성격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생존을 위한 출로를 발견한 결과 통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통합의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이해했다.

통합 과정과 그 이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각 세력들이 적어도 정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만한 정치세력이었다면, 자신들이 어떤 가치,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무슨 목적으로 통합을 하는지에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통합진보당, 임시방편에 불과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서 임시방편적인 통합이 필요해서 그냥 통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왜 통합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나의 과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안 자신들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그것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문건 하나 없고, 토론도 없이 어느 날 대표들이 모여 합당했다는 것밖에 모른다.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왜 따로 있었는지, 따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언명돼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는 강령의 형태로 문건화됐어야 한다고 본다. 두루 알다시피, 유럽 사민주의나 노동 정당의 역사는 이념과 가치를 확인하고, 중요 정책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당 대회와 그 결정사항을 문건화하는 강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지 시민들, 투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을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라는 것인가. 통합진보정당이 대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주요 중요한 쟁점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고, 설득력 있게 합의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안 했거나, 소홀히 했다.

국민참여당을 이끈 유시민 공동대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집권엘리트였고, 민주노동당은 대북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특정 이념성을 갖는 세력이 지배했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그런 것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통합을 통해 과거의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해야 하고 통합이 안 되면 망하고 통합이 선하고 통합해서 잘 했고 하는 논리만 눈에 띠는데 그런 통합론은 권위주의의 논리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갈등과 통합의 변증법을 지금까지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다른 대안적 진보정당의 출현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선거사회주의는 형용모순

–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문구로 나오기는 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물론 당내에서도 공유되지 못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강령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단정보다는 열어놓고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사회주의에 집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민주의면 될 것이다. NL적 문제의식을 비판하면서 사민주의의 자유주의 버전이랄까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집단적 의미가 있다. 자유주의가 개인 자아 중심, 정치의 다원적 측면을 중시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틀 안에서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진보파들 사이에서 선거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형용 모순이라고 본다. 그 말은 엥겔스나 카우츠키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사회가 자본주의화 되고, 자본주의적 가치와 문화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선거를 통해 체제이행이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사민주의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헤게모니적 시스템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배 이슈 등 차이 나는 것을 놓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선거에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 선생님께서는 민주주의 아래서 최대치가 사민주의라고 말씀하셨다. “민주적인 정치제도와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가 결합된 것이 사민주의”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에 대해서 폐쇄적인 입장보다는, 어떤 자유주의냐는 질문이 가능하듯이, 어떤 사회주의인가의 질문도 가능한 것 아닌가.

21세기 경제적 대안을 고민하는 장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가치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며, 따라서 상상력의 공간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주의 체제에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

사회주의의 합리적 요소 현실 수용 가능

=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주의적 내용 가운데 합리적 요소들은 얼마든지 현실에서 수용할 수 있고, 현실 속에 불러들일 수 있다. 내가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사회주의는 20세기 초반 서구에서 실험됐던 이념과 그 실천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말한 것이다.

지금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경제 운용 논리를 말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구에서 실험됐고, 정치 현실로 있다가 실패로 끝난 이념으로서, 교조화된 사회주의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못 된다.

이념에 봉사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진보파들의 문제는 이념적 선명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마치 진보가 아닌 듯이 일종의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꾸 사회주의냐 아니냐 하는 문제만 제기되면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운동의 관성으로 혁명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념의 진정성을 과시한다는 인상 혹은 내심과는 달리 대중이나 활동가들 앞에서 위선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전쟁을 경험했으며,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민족문제에 있어, 북한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중요한 전략적 지점들에 대한 판단들이 유보되고, 언표화되지 않음으로써 진보적 정당들의 통합은 그냥 뿌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대할 게 없는 정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보운동가들 책무 의식 가질 필요 없어

– 끝으로, ‘과도한’ 이상주의적 비전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운동가, 정치를 꿈꾸는 활동가에 대해 ‘쓰지만 약이 되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 조언이라는 게, 내 자신 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다.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키고, 객관적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진보파 운동가들은 희망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현실을 거기에 대응시키려 한다. 이상은 현실에 기초해서, 현 단계의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를 잘 측정해서 구현해나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혁명이 아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말하는 출발점이다. 민주주의는 타자와 공존이 강조되는 시스템이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자본가 집단이나 노동자 집단이나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다. 가치, 이념, 이익, 지향점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회집단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자기중심의 도덕은 독선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념 윤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의 신념이 강해서 이것만 옳다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크게 고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 실제를 아는 데 노력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진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한 책무를 갖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일상의 행복과 일이 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신념은 이런 것들과 충돌한다. 현실 속에서는 부분적 개선 점진적 개혁을 하는 데에도 굉장한 제약이 따른다. 소외된 사회 세력의 처지를 나아지도록 만드는 작은 개선에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게 진보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지만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이 개선될 때 큰 혜택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거창한 담론도 필요하지만 정치의 중요성도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진보파들의 경우 혁명적 정조를 강조하며 정치를 폄훼하고, 기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