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임기말 마지막 먹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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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26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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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이 바빠졌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속전속결이다. 수십 년이 걸린다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라.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공항을 효율화하겠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마지막 대형 카드는 지금 고속철도 민영화로 귀결되고 있다.

    돈 되는 것만 민간에 팔아먹는 MB정권의 민영화

    서서히 군불을 피우던 고속철도의 분할민영화 방침이 임기 말이 가까와지자 거침없는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장밋빛 미래 예측과 국토부 내 민영화 전도사들의 철도정책부서 전면 배치 등 시민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전투대형을 강고히 갖추고있다.

    민영화 추진세력의 논리는 비효율적인 분야를 민간경영을 통해 효율화시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하니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타당한 지적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민간자본이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을 탐내듯이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만 단감을 빼먹듯 민간에게 넘기자고 덤비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는 고속철도 부문만 흑자를 내고 있고 일반철도 분야는 적자 상태이다. 그런데 이 일반철도의 적자는 정부의 공익보상제도(PSO)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일방적으로 비효율의 문제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표 1> 년도별 PSO 미보상액 규모(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SO
     보상
     실제 발생액
    3,814
    4,180
    4,229
    4,355
    4,413
    4,444
     정부 지급액
    3,000
    3,486
    2,850
    2,661
    2,706
    2,931
     실제 미지금액(A)
    814
    694
    1,379
    1,694
    1,707
    1,513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란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정부가 보상하는 서비스(장애인, 노인 등의 운임할인, 벽지노선, 특수목적 지원)

       
      

    고속철도 민영화는 공익적 철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

    민영화 추진세력은 고속철도의 이익으로 적자인 일반철도에 대해 보조하는 ‘교차보조형태’의 한국철도 실정에서 경영 개선은 요원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교차보조가 그 특징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성장이나 부실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혈관 중에 심장동맥과 주요 정맥들이 중요하다고 모세혈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정권은 새로 신설되는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노선을 민간에게 넘기자고 하는데 이는 철도 부분 중 가장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노선으로, 어느 민간기업이 운영자가 되든 수익이 보장된다.

    결국 민간이 참여해 수서-부산과 수서-목포의 경부, 호남축 수요를 책임지고 이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은 나빠진다. 한국철도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교차보조로 유지되던 일반철도의 여러 부분, 광역전철이나 통근열차, 지방간선철도의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이용자들은 더 불편해지게 된다. 결국 철도요금이 오르거나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해 폐지될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와 오일피크라는 전 지구적 문제이외에도 대기오염과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철도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필수적이며 대안적 교통수단이다. 이것은 혈관처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철도노선의 노른자를 떼어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사회에 대한 책임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것이다.

    <표 2> 연도별 철도요금 원가보상율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KTX
    87.8
    96.9
    120.7
    99.5
    102.6
    106.7
    새마을호
    55.6
    57.6
    54.5
    48.4
    54.9
    56.8
    무궁화호
    56.4
    52.5
    49.4
    44.7
    47.1
    48.6
    전동차
    98.5
    87.1
    97.9
    91.1
    86.7
    87.5
    총 계
    74.7
    75.0
    82.7
    73.9
    75.7
    79.0
    ○ 원가보상 법적근거, 산정 기준‧방법
    – 공공요금산정기준(기획재정부 2005.01.), 철도운임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07.)
    ○ 공공요금 원가보상률(‘10.7 기준) : 도로 84.3%, 전기 91.5%, 도시가스 99.7%

    한국교통연구원 엉터리 용역, 혈세로 민간자본만 배불려

    경쟁체제라는 외피를 씌워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근거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을 곡학아세의 전당, 청부 용역의 산실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과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많은 민자고속도로와 철도의 미래 전망은 처참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빚나갔다.

    실제로 용인경전철 관련 수요예측 연구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까지 했고, 지금 이순간도 용인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전락한 사업이 됐다. 인천공항철도만 해도 개통 후 수요예측의 7%만 이용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예측의 결과는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약 기간인 30년간 수십 조원의 세금을 쏟아붇게 만들었다. 그나마 인천공항철도는 교통연구원과 민영화 추진세력이 비효율의 원흉이라고 지적하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떠맡아 7조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번에도 앞장서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를 통한 화려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나 이들의 예측이 재앙으로 돌변해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속성상 책임질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먹튀’ 고속철도 민영화

    말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이야기 하지만 행동은 뼛속까지 친재벌 행태를 보인 MB정권이 1년도 채 안남은 임기 내에 민간자본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기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자신이 직접적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B는 퇴임 후 이러한 민간자본의 투자자가 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의 웃음 뒤에는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시스템의 몰락과 비싼 요금과 세금을 헌납해야 하는 99% 국민들의 눈물이 존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속철도 분할민영화 시도는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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