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민 발의 학생인권 조례 안돼
        2011년 12월 26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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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나서서 서울시 교육청에게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재의신청을 위해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26일 공식논평을 통해 “재심의 요구는 막 탄생한 학생인권 조례를 무산시키는 반인권적 행동이며, 또한 교육자치와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라며 “지난 19일 원안의 손상 없이 통과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소중한 인권적 쾌거이며 인권운동진영의 투쟁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서울 시민 10만 명의 주민발의로 시작되었고,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인권조례를 무효화하려는 행동은 교육자치는 물론 주민자치까지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심의하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의 ‘뒤끝’으로 교육 혁신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오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에 공식논평을 내놓은 진보신당 문부식 대변인도 “힘겹게 얻은 이 소중한 결실에 대해 벌써부터 보수 기독교단체의 악의적인 폄훼는 물론이고 교과부까지 나서 재검토 운운하는 데 대해 우려와 개탄을 표명치 않을 수 없다"며 "원색적인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야말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였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교과부는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나 사학재단의 불만을 배경음악 삼아 학생인권조례안에 개입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일찌감치 접기를 바란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맞춰 교칙을 개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3월부터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2012년 1월 7일)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수감 중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권자는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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