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패율제 도입, 민주-한나라 야합"
        2011년 12월 26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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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9대 총선에서 석패율제도를 도입할는 것에 대해 "석패율제 도입 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야합"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많은 득표를 얻었지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시켜 구제하는 제도로 영호남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도입 여부가 이미 몇차례 검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양당은 석패율제 도입으로 영호남 지역구도가 깨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무관하다"며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두 교섭단체의 영호남 중진 의원들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후보를 동시 등록시켜, 국민심판을 받게 된 구태 정치인이 석패율제를 통해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도 공식논평을 통해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정치인을 구제함으로써 영호남 등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상이 그렇게 될지는 전혀 미지수"라며 "계급, 계층,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운 정치 신인을 육성한다는 비례대표의 취지에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주의 완화 문제는 석패율제로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문제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고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배분이 가능해지는,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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