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하라"
    2011년 12월 23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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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녹색당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2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와 후보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당일 공식 논평을 발표한데 이어 23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 금민 전 사회당 대표, 하승수 녹색당 창준위 사무처장이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함께 한 것이다.

   
  ▲기자회견 모습.(사진=고영철 기자)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결정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2년 전국 9군데에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30년만에 나온 결정"이라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예를 들며 "1980년대 핵발전소 후보지가 지정되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핵발전 의존도와 관련해 프랑스의 예를 들어 "유럽의 핵 발전 강국인 프랑스도 사회당과 녹색당이 핵발전 비중을 현행 75%에서 5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며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우리나라 전체를 탈핵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적된 삼척과 영덕은 그간 핵발전소, 핵폐기장 문제로 수차례 몸살을 앓아왔던 지역"이라며 "수차례 핵 관련 시설을 선정했다 백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 지역의 혼란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앞세워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에 항의했다. 

야권 정책연대 핵심으로 삼아야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11시에 광화문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반대 1,000인 선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또 1,000인 선언에 참가한 이들의 모금으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핵 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를 위한 대중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도 "지구는 후손으로부터 빌려쓰는 것"이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탈핵을 한미FTA 폐기와 같은 수준의 야권 정책 연대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눈치를 보다가 당초 올해 초에 발표할 예정이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부지를 연말에 발표 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의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탈핵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창준위 하승수 사무처장은 "어제 발표로 한국은 현재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의 2배인 42개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할 계획을 가진 나라가 됐다"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이 2배가 되는 것은 물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 의존도를 낮추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 원전정책을 비판했다.

사회당 금민 상임고문도 "전 세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을 따르는데 한국만 이 교훈을 무시하려 한다"며 "내년 총선 공약으로 생태세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핵발전소 시스템 점검을

한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22일 각각 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의 우위영 대표는 "전력공급 대란 방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기존 핵발전소의 철저한 운영관리시스템 점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의 운영관리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도 공식논평에서 "에너지 위기를 빌미로 핵발전소를 새로 지으려고 혈안이 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뿐"이라며 "하절기와 동절기 전력피크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핵발전소와 전혀 무관하며, 에너지 단기 수급 조절과 효율화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사회당 금민 상임고문, 녹색당 하승수 사무처장,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최두식 공동대표, 영덕핵발전소유치반대위원회 박혜령 집행위원장, 울진시 장시원 군의원,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공동대표, 탈핵교수모임 이원영 총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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