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봄' 오나… 대북관계 한국만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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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22일 09: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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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바로 다음날,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해 식량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중국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정보라인의 붕괴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그 이유로 지목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북 정보통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등 ‘평양의 봄’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54)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조사결과 발표를 미뤄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 씨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주)다스 회장의 사위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2월 2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실무진도 방북>
국민일보 <미 “군사적 압박 않겠다” 북에 메시지>
동아일보 <정부 ‘김정은 대장 명령 1호 하달’도 몰랐다>
서울신문 <“김정은 체제 안착 가능성 높다” 65%>
세계일보 <중, 김정일 사후 ‘한국 따돌리기’>
조선일보 <정부 “남북관계 완전히 새로 짤 기회”>
중앙일보 <17년 쌓인 자신감 조문 바라보는 눈 너그러워졌다>
한겨레 <“국정원 휴민트 라인 반MB로 몰아 축출”>
한국일보 <김정은, 사망 발표전 ‘명령 1호’ 내렸다>

미국·중국, “북한 핵 안전한 관리가 가장 중요”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북한 정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의 두 가지 입장은 중국을 통해 북한 새 지도부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핵물질이 안전하게 통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22일자 1면.

국민일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몇차례 중국을 통해서 또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침공하거나 전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었다”며 양국의 논의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한 목적 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사이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중 양국 장관은 평화와 안정, 북한의 평온, 한반도 전체의 평온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표현했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뉴욕대표부를 통해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여러 신문들이 전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19일 뉴욕채널을 통한 실무적 수준의 협의가 이뤄졌다”며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미북간 첫 공식 접촉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북미간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번 접촉 자체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김 위원장 사망 소식 하루 만에 미국이 북한과 접촉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휴민트 붕괴, 누구탓?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북 인적정보(휴민트) 체제가 붕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정부 출범 전 소위 대북 휴민트체제가 와해되었다”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다. 이들이 이명박 음해세력이었다는 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어 “일국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모략 한마디에 날아가는 한심한 일들이 다반사였다”며 “다 국정농단세력이 벌인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22일자 1면.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 정권 출범 직후 국정원에서 북한의 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왔던 고위직들이 밀려났다”며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었다”고 이 신문에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서훈 전 차장은 정권교체 직후 정두언 의원과 만난적이 있는데, 실세였던 박영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이 이를 알고 견제 차원에서 옷을 벗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정두언 의원이 ‘국정농단세력’이라고 지목한 이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박 전 차관이 정치적 목적에서 정보기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고”고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6면 기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남북 해빙무드로 정보기관의 대북 감시망이 헐거워져 정보 수집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져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됐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데는 첩보위성과 첨단 감청장비를 갖춘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중앙일보 22일자 6면.

북한 전문가들, “김정은 후계체제 안착 가능성 높아”

서울신문은 “국내 북한 전문가들 다수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후계 체제’가 안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고 1면 머리기사에서 전했다. 이 신문이 국내 북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다.

서울신문은 조사에 따르면, 20명 중 11명(55%)은 ‘조기에 안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명(10%)은 ‘결국 안착할 것’이라고 답해 김정은 중심의 후계체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7명은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신문 22일자 3면

또 같은 조사에 따르면 북한 체제가 3년 내 붕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18명)는 ‘낮다’고 밝혔다. 북한이 1년 내 대남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17명(85%)는 ‘낮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주민들의 연쇄시위로 인한 ‘평양의 봄’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90.5%(19명)이 낮거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통’으로 알려진 장 자크 그로하(47)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의 성격상 ‘평양의 봄’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북한에서 김정일 장례가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중에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제안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남북관계를 처음부터 새롭게 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졌다. 당장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대북 정책의 제일 큰 목표는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이르모 이를 위해선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1994년 당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을 자극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도?…‘기업사냥’ 개입 혐의로 고발돼

금융위원회가 21일 기업사냥꾼들의 ‘코스닥 상장기업 사냥’에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전종화(54)씨가 개입한 혐의를 잡고 전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연루된 인사들도 함께 고발했다고 다수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9월에 상장폐지된 ‘씨모텍 사건’에 연루된 혐의다.

이씨와 김씨는 2009년 7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나무이쿼티’라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전씨를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씨 등은 전씨를 임명한 직후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체인 씨모텍을 인수한 후, 전씨에게 이 회사의 부사장직을 맡겼다. 이씨 등은 이후 씨모텍 유상증자로 조달한 571억 가운데 280억원을 횡령해 씨모텍을 ‘빈껍데기 회사’로 만들고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과 경영권 양수도금액 등 경영권 변동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모텍은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고, 씨모텍 대표이사였던 김모씨는 자살했다.

조선일보는 “전씨는 직접 횡령이나 주가조작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말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이 신문에 “나도 이철수씨 등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가 주가조작과 횡령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 22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씨모텍 소액주주들은 지난 4월 이씨와 김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합수단은 이들이 씨모텍에서 빼돌린 돈을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 쇠고기 추가개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1면에서 보도했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기간 중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우리는 연령 제한이 없어도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이 전문지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2일자 1면.

이 신문은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6개월 안에 쇠고기 협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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