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의표명 반대…보수세력 결집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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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21일 08: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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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민간 차원의 조문은 허용했다. 이를 두고 한 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천안함 과 연평도 등에 사과없이는 안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켠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MB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일단 신중한 가운데 조의에 부정적 뜻을 내비쳐 보수층 결집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비판이 매섭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20일 김위원장 사망 사실을 조선 중안 TV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외교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예산 삭감과 원세훈 원장의 교체론이 급 부상하고 있다.

이 와중에 보수언론은 원세훈 원장 김정일 사망 장소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이후 파행됐던 국회를 정상화 하기로 합의 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FTA 처리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향신문 1면 하단 광고엔 "BBK 정봉주는 무죄입니다!" 실려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지금 북한에선…김정은 ‘상주’로 각국 대사 조문 받아>
국민일보 <"김정일 사망 일시, 장소 못믿겠다">
동아일보 <김정일, 열차에서 숨진 것 맞나?>
서울신문 <美 "北의 평화, 안정적 권력 이행 원한다"
세계일보 <‘불안한 후계’ 김정은 시대 개막>
조선일보 <정부 "北 주민에 위로의 뜻" 대북 첫 조의">
중앙일보 <중국, 김정일 사망 당일 알았다>
한겨레 <정부, 이희호 현정은씨 ‘조문 방북’ 허용>
한국일보 <정부 "북 주민에 위로의 뜻" 조문단은 파견 않기로"

정부 조의표명 엇갈린 반응

지난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의 조의 표명과 조문이 최대 관심사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도 예외적으로 조문을 주장했다.

정부는 김정일 사망 발표 하루만인 20일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회장 유족 등 민간 차원의 조문은 허용했다.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12월21일 경향신문 1면

한겨레는 3면 <보수, 진보 눈치보다 절충…결국 ‘반쪽’ 조문외교로> 기사에서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20일 ‘정부 차원의 우회적 조의 표명’을 했다"며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 조의, 조문 자체를 엄금했던 것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보수층의 반발이 있더라도, 막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전략적 선 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치열한 ‘눈치보기’의 산물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반쪽 조문 외교"라는 지적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외교 관례나 전통 관습에도 벗어나는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3면 <"김정은 체제 안정이 우선"…정부 고심 끝 ‘절반의 조의’> 기사에서 "보수, 진보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중앙일보는 3면 <천안함-대화 사이…조의로 대북관계 리셋 신호> 기사에서 "고심 끝에 나온 미묘하고도 전략적인 수위 조절"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사설 <천안함 조의 몰라라 하던 사람들이 ‘北 조문’ 저리 서두르나>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의 표명을 한 마당에 정당들과 민간단체의 조의 표명도 막기 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여기에도 상식의 원칙은 있다. 조의 성명을 주장하는 좌파 대부분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때 희생된 사람들 죽음에 조문하 고 분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12월21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정부의 조의 표명으로 조문 논란 끝내라>는 사설에서 "조문 논란이 우리 내부논란으로 걱정되던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은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라며 " 이것으로 떠들썩한 논란은 끝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시험대 오른 박근혜 ‘보수본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자마다 ‘안보 시험대’에 서게 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정국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상화에 처한 것이다.

한겨레는 15면 <시험대 오른 박근혜 ‘보수본색’> 기사에서 "일단 박 비대위원장은 신중한 가운데 보수 쪽으로 위치를 잡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12월21일 한겨레 15면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가 19일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북쪽에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을 하는 문제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비껴갔다. 그러나 이 날 열린 비대위회의에선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 고, 아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 고 조의, 조문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겨레는 박근혜의 태도는 "대북 문제에서 유연성 보다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교 안보라인 ‘구멍’, 원세훈 국정원장 교체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총체적 파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일 사망 소식을 "TV를 보고 알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6면 <"사망 몰랐다" "中과 통화못해"…진땀 빼고 혼쭐난 정부> 기사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TV를 통해 전해들은 정부 관련 부처 수장이 국회에 불러와 혼쭐이 났다"며 "여야 정치권은 김 위원장 사 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대북정보 ‘먹통’ 실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고 전했다.

2면 <국정원 ‘원세훈 체제’ 최대 위기> 기사에선 "이명박 대통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변 4강 중 대북 정보와 영향력이 적지않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전화통 화를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하이 있는 상태여서 외교력 부재도 도마에 오르고 있 다"며 "위기의 중심에는 원세훈 원장 체제가 있다는 게 총평"이라고 분석했다.

   
  ▲12월21일 세계일보 6면

특히 세계일보는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현 위기에 대해 국정원 간부에 (대통령 측근이) 낙하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권, 국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해외, 대북 첩보에 취약한 이유"를 풀이했다.

한겨레는 2면 <1조 예산 쓰면서 ‘먹통’…원세훈 국정원장 교체론 급부상> 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대북정보력 실종과 정책적 오판 등을 들어 국정원 예산 삭감과 원세훈 국정원장 교체 등 외교안보라인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12월21일 한겨레 2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라인 예산이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됐고, 그 예산은 대부분 북한 정보 수집에 쓰면서 과연 정부는 무슨 일 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서 국 정원 예산을 삭감하는 일뿐만 아니라, 올해 쓰인 국정원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심사 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원세훈 원장의 잘못된 인사와 정보 유출이 지금과 같은 정보 공백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0면 <휴민트 붕괴 10여년 위성, 감청만으로 북 핵심정보 못 얻어> 기사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최첨단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갖고 있지만 북한 상 공에 24시간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어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며 "최첨 단 기술의 집약체인 정찰위성과 정찰기, 감청기술을 총동원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 는 셈"이라고 전했다.

보수언론, "김정일, 열차에서 숨진 것 맞나?"

보수언론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비판하면서도, 원 원장의 김정일 사망 장소 발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김정일, 열차에서 숨진 것 맞나?>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시점에 김 위원장 전용열차는 평양에 있 었던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에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12월21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발표한 김 위원장 사망 시점에 김정일 전용 열차가 평양 용성역에 서 있었다. 김 위원장이 어디에 가려고 열차에 탄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토대로 "이는 ‘ 현지지지도 도중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과로로 사망했다’는 19일 북한의 발표 내 용과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도 1면 <김정일 열차, 사망 시각 용성역 정차중>과 조선일보도 1면 <국정원 "열차 안움직였다" 군, "움직였다"> 기사를 내보내며 북한의 김정일 사망 장소와 시 점 발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김정일 사망 장소 논란 키운 국정원장> 기사에서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보위가 끝난뒤 원세훈 원장에게 다시 물어본 결과 ‘북한의 공식 발표와 시점, 장소가 다르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도 답했다"며 "국정원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실을 북한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된 것을 덮으려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미디어렙 연내 처리될까

세계일보 11면 <디도스 수사 미진땐 특검 …예산 연내 처리> 기사에 따르면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이후 파행됐던 국회를 정상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FTA 처리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 검사제 를 도입하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난항을 겪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극적으로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 변수’ 때문"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희생물로 방치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자초할 수 있음을 여야가 공감한 셈"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28면 <종편 ‘광고직러개’ 판치는데.. 미디어렙 공방전만> 기사에서 "여야 대립으로 미디어렙 법이 이달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21일 한겨레 28면

한겨레는 "한나라당에 제안한 ‘종편의 3년 뒤 미디어렙 위탁안’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렙의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놓고도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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