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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힘찬 결합으로 2012년 투쟁 승리를

– 2012년은 진보정치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가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내년 정권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역동적인 정치 사회적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도 2012년 정세를 관통할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에 적극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폐기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포함한 노동 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보정치 승리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양대 선거와 힘 있게 결합시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함께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힘찬 투쟁 속에서만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의 단결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결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흥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직접 투쟁본부로 전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뜻 있는 간부와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투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사업장과 지역 그리고 조직 단위마다 ‘한미FTA 폐기와 총파업 승리! 진보정치 단결과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 2012 투쟁본부/투쟁위원회’를 세우자.

투쟁본부와 투쟁위원회는 대중투쟁의 구심이자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거점이다.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연맹부터 중앙 투쟁본부를 힘 있게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처럼 형식적인 투쟁본부 전환이 아니라 실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편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8. 총선, 민주노총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으로 진보정치 단결과 승리를

– 좌우 분립의 진보정치 현실을 딛고 어떻게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진보정치 현실을 인정하고 배타적 지지 정치방침은 큰 이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 건설될 때까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방침으로 인해 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보정치 통합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또 하나의 대원칙에 따라 어떻게 하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하루빨리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힘찬 대중투쟁과 함께 총대선 선거투쟁에 적극 결합해서 진보정치 승리와 이명박 한나라당 자본독재 정권 심판에 최선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총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보정치가 현실정치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것으로 진보정치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다. 또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 한나라당식 수구보수 정치를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도약과 야권의 압도적 승리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치적 변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여소야대가 아니라 통합민주당(?)에서도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친노동 민주개혁세력이 절대적 다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야권승리만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어온 지금까지의 비정규노동 체제를 서서히 걷어내고 민주노총이 희망하는 노동 존중의 2013년 체제로의 진입은 쉽지 않다.

이런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총선투쟁에 참여하여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다행스런 것은 김진숙의 투쟁과 희망버스를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야당 정치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그러면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보정당에 개입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 영남권 노동자 밀집지역 등 진보정치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좌우파 진보정당이 각개약진으로 공멸하거나 또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적극적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하도록 요구하되 가능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침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상호 관계나 정치지형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앙당 지침을 앞세워 후보끼리의 뒷거래로 미끄러지기 쉬운 형식적 정치협상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중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중적 단일화 방식을 적극 관철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한 개입은 작년 지자체 선거처럼 단순히 민주노총의 선거정책 동의 여부를 묻고 서약서만 받는 것에 비해 후보자의 이후 정치적 행보에 민주노총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대중적 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지역이 늘어날수록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대연합을 통한 대선을 추진하는 민주노총의 주도성을 높여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총선 이전에 가능한 많은 지역에서 투쟁의 구심이자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거점인 투쟁본부나 투쟁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치른 총선의 성과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투쟁본부 내실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선포할 중앙투본의 지역적 기반도 훨씬 탄탄해져 ‘6말 7초’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과 대선투쟁의 전국적 전열이 정비되는 것이다.

* 후보단일화에 대해 진보정치 좌파당과 우파당 또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중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반MB 반FTA 야권연대를 폄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압도적 우세로 한나라당을 꺾지 못하면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자본의 막무가내식 탄압을 이후에도 벗어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자본독재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팎의 정세로 볼 때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전쟁도 불사할 극단의 파시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 중심 진보정치대연합을 추구하는 민주노총과 좌우파 진보정당은 살기 위해 또 이기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역사적 정세에 처해 있다. 다만 ‘묻지마 단일화’와 같은 야합정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민주노총, 연대의 중심에 서서 단결을 도모하자

–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실험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총선까지의 정세전망으로 판단해볼 때, 분리 정립되어 가는 진보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역할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우선 진보정치 분리 정립이 민주노총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구심력을 강화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좌우 진보정당을 포함한 전체 진보민중진영의 연대연합의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민주노총 간부와 활동가들의 계급적 단결에 있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고 또 총선의 성과를 그러한 방향으로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성패 여부가 대선에서 확인될 것이다. 사실 대선은 2012년 투쟁의 가장 큰 고비이다. 할 수만 있다면 대선은 좌우 진보정치가 하나로 뭉쳐서 임해야 한다.

3자 통합당의 우경화 고착이나 좌우파 진보정치의 분리고착은 대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상당히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역사적 부활이냐 소멸이냐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향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년의 정치 재편의 격동기 속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바탕으로 진보정치대연합을 조직적으로 결단하고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 진보민중대연합으로, 100만 민중경선으로 세상을 바꿀 진보민중후보를 세우자

– 결국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의 진행할 민주노총의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성과는 대선에서 정치적, 조직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혹자는 진보신당 등 좌파당은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말하면서 우파당인 3자 통합당으로 민주노총이 힘을 집중하여 우경화를 견제하자고 한다. 물론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참으로 일면적인 판단이요 안일한 현실주의자의 선택이다.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실패 경험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고 다시 되풀이하자는 말과 같다.

3자 통합당의 건설과정이 그러하거니와 당의 운영구조도 민주노동당보다 노동자들의 주동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좌파당이 총선에서 무력화되면 될수록 우파당의 그러한 속성과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뿐이다. 좌우를 모아내면서 넘어서야 한다. 정파의 지도가 아니라 역사적 민중운동 진영의 대중이 나설 때 가능하다.

– 100만 민중경선을 통한 노동자민중 대통령 후보 추대로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대연합을 완수하자. 100만 민중경선의 의미는 단순히 투표인이 많다는 것이 아니다. 민중경선은 보수정당들의 국민참여 경선과 성격이 다르다.

후자가 개별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이라면 민중경선은 노동자 민중운동의 역사적 성과가 응결되어 있는 민중단체 회원들이 조직적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행위이다. 100만 민중경선은 그 자체가 진보민중진영의 거대한 정치운동이자 투쟁이 될 것이고 위력적인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중의 힘을 세웠다. 또 마침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가 같은 시기에 있다.

급진적 변화를 위한 대중적 염원이 넘쳐나는 2012년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2012년 내내 계속되는 사회적, 정치적 대중투쟁의 파고를 점차 높여내야 한다. 대선은 그러한 분위기의 최정점을 점할 것이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과 함께 하는 진보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100만 민중경선은 틀림없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활을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혹여 진보적 정권교체를 말하면서도 먼저 민주-진보 연립정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후보인가 아닌가를 염려하기도 한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염려이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제출한 의견처럼 2012년 승리의 길인 민주노총이 간부와 활동가들이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좌우 진보정치의 연대를 현실로 만들어가면서 함께 토론해가도 조금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독자들 중에는 필자가 말한 노동자당(?)은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가 지금은 어느 곳에 발 딛고 있든,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과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활을 열망하며 승리하는 2012년을 위해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노동자 동지들이 바로 노동자당의 당원이 아닐까?

민주노조 사랑과 노동해방 인간해방 열망을 안고 노동자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자본독재를 거부하며 투쟁하는 그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는 것은 바로 전태일 열사 정신이 아닐까?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이 함께 손잡는 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당(?)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