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죽었는데 중국에 사과요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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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14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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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 이청호(41) 경사가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외교부가 중국에 사과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14일자 신문들도 <대중 ‘조용한 외교의 실패’> <"국민이 희생됐는데 사과요구 않겠다니…" 격앙>(국민일보), 저자세·뒷북…한심한 대중외교>(세계일보), <중,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안했다>(한국일보) 등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중외교’를 비판했다.

    다음은 12월14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정태근·김성식 "탈당" / ‘박근혜 정치’에 반기>
    국민일보 <쇄신파의 반기 / 여, 탈당 도미노?>
    동아일보 <정태근 "탈당"…한나라 분열 신호탄?>
    서울신문 <내신 절대평가로…춤추는 교육>
    세계일보 <저자세·뒷북…한심한 대중외교>
    조선일보 <중학교의 석차 고교 상대평가 모두 사라진다>
    중앙일보 <"중국 납득할 조치 없을 땐 서해상서 충돌 격화될 것">
    한겨레 <현 중1부터 고교내신 절대평가 / 특목·자사고 쏠림 부채질 우려>
    한국일보 <한나라 ‘엑서더스’>

    해양경찰 죽음에 격앙된 시민, 차량몰고 중국대사관 돌진…반중감정 고조

    자국 경찰 살해사건에도 중국에 대해 정부가 멈칫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중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는 심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이 주최한 해경 살해사건 관련 중국 정부 규탄대회에 앞서 원모(34)씨가 "사람을 죽이고도 사과하지 않는 중국에 화가 난다"며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중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버스로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시도하고 대사관에 달걀을 던지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야 해경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저자세·뒷북…한심한 대중외교>에서 뒤늦게 나온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늑장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서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지적하면서 "과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정부는 매번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지만 결과는 흐지부지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중국이 해경 살해 사건에 유감 표했다지만>에서도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면서 "차제에 저자세 외교 기조를 근본 검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12월14일자 1면

    사건발생 직후 사과대신 압송된 중국어민들의 합법적 처우만 언급했던 중국정부는 13일 뒤늦게 원론적인 유감의 뜻을 밝혔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이청호 경사가 순직한 것과 관련, "이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1면 <중, 사과도 재발방지도 없었다> 기사에서 "(중국이) 원론적인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재발방지 노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유감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중국에 대해 사과 요구를 하지 않아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한 목소리로 "이 경사 순직의 원인은 정부의 안이한 해양 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대중 외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법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조범제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적다. 하나는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총기사용을 포함한) 물리적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는 중국 불법 어선을 놓치더라도 한국 해경의 희생을 피하는 것이다. 두가지 모두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12월14일자 3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태 추이가 한중 양국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이 대통령의 1월 방중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조용한 외교’ 기조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6면 <"국민생명은 양보못할 핵심가치…정부 분명한 태도 필요"> 기사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영해는 국가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가치"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라며 "한중관계가 악화할 때 남북 관계나 무역에서 한국이 잃을 수 있는 국가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태근, 김성식 의원 탈당, 박근혜 "충격 받아" 비대위 체제 출발부터 삐걱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으로 꼽히는 정태근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13일 잇따라 탈당의사를 밝혔다. 신문들은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뒤 대안으로 부상한 ‘박근혜 체제’도 친박계와 쇄신파의 갈등 속에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10면 <정태근 김성식 탈당선언…"박근혜 충격 받아> 기사에서 "1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도중 재창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쇄신파 정태근 김성식 의원은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며 "폭탄선언 후 두 의원이 퇴장해버려 의총은 무산됐고, 한나라당은 이날도 재창당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출발부터 상처를 입게 됐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박 전 대표는 두 의원의 탈당 소식을 보고받자 충격을 받는 눈치였다는 내용도 전했다. 한 핵심측근은 "박 전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매우 놀라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3면 <수렴청정에 인의 장막…박근혜의 리더십 논란> 기사에서 "’수렴청정’ ‘인의 장막’ 논란이 탈당 사태까지 부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박 핵심 의원들이 당 개혁과 거리가 먼 퇴행적 메시지를 "박 전 대표의 뜻"이라고 전해 쇄신파와 대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메신저’로 지목했던 친박계 핵심 의원은 쇄신파들에게 ‘박근혜의 뜻’이라며 ‘재창당 거부’ ‘총선까지 전권을 가진 비대위 구성’ ‘당권·대권 분리 당헌 유지’ 등 3개 사항을 담은 쪽지를 전달했다가 쇄신파의 집단 반발을 샀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뜻이라며 "공천권을 달라"고 했다가 ‘호가호위’ 논란을 일으켰다. 원희룡 의원은 "측근을 통해 전달되년 수렴청정, 선문답식 소통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박 전 대표의 리더십을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오더 리더십’에 빗대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한겨레 12월14일자 3면

    정두언 의원은 "우리가 (청와대) 오더대로 하다가 망했다. 청와대가 무력화된 지금은 또 다른 오더대로 하고 있다"면서 "뿌리부터 바꿔야 하는데 오더대로 하는 사람들끼리 뭘 하겠느냐. 그걸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다"라고 했다. 사태의 본질은 ‘재창당’ 수용여부가 아니라, 박 전 대표 주변의 인의 장막에 의한 ‘소통단절’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이 대통령과의 불통 갈등이 박 전 대표로 옮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도 3면 <박근혜 ‘불통’이 탈당 불렀다> 기사에서 쇄신파 의원의 탈당 핵심 원인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불통 행보’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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