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특권, 주권 확립으로 막아낸다
        2011년 12월 13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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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은 13일 노항래, 신언직, 이의엽 3인 공동정책위 의장 명의로 지난 11일 출범식 때 발표했던 ‘5대 비전’에 대한 해설 자료를 발표했다. 문서로 된 비전 해설 자료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진보당은 출범식에서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을 5대 비전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정권교체, 체제전환의 해

    통합진보당은 이 자료를 통해 “2012년은 한국사회의 권력 재편기이며 … 정권교체와 체제전환의 해”라며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진보적 정권교체의 디딤돌이자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 체제를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의 주권’ 확립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의 하나는 99% 노동자 서민의 희생 위에서 1% 금융투기자본의 특권과 전횡이 판친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1% 금융투기자본의 특권은 곧 주권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주권 확립을 위해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발효 절차를 막아내고 최대한 빨리 폐기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주권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대안 체제의 첫걸음이 주권의 문제”라는 말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비롯하여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정·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복지국가를 건설과 관련 “원조 복지정당으로서 이제 의료와 교육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모든 시민의 권리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자 증세와 탈세 방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인하와 공공의료체계를 확립 △토지주택의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확대 및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 사각지대를 해소 통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절감 등을 제시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통합진보당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재구성하고, 사회경제체제를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의 화력, 원자력 등 중앙 집중형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에너지 자립과 녹색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대안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 한국 정치의 변혁을 위해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개혁 △국가보안법을 폐지 △군·검찰·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제도화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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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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