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앙된 언론, 중국 불법조업 해법은 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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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13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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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흉포화 되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진압하던 해양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주요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5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박근혜 비대위’체제에 합의했다. 친이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까지 나왔다. 여권 내 위기상황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위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14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는 가운데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인 박서운 할머니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별세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는 최근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다음은 13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일보 <MB권력 붕괴 시작됐다>
    국민일보 <무법천지 중 어선…해양주권 위기>
    동아일보 <살려내라 해양주권>
    서울신문 <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주권>
    세계일보 <무법 중 어선 우리 ‘주권’을 찔렀다>
    조선일보 <이 대통령 내년 방중 전면 재검토>
    중앙일보 <그들은 어부가 아니라 해적이었다>
    한겨레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한국일보 <저자세 외교가 ‘해경 사망’ 참변 불렀다>

    언론, 일제히 중국 불법어선에 ‘총기 사용’

    이달 전국단위 종합 일간지들은 일제히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대처”를 촉구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진압 초기부터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경도 “총기사용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히는 등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로 계획된 방중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2월 13일자 1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며 “해경의 무장을 강화하고 생명보호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을 통해 “중국선원들의 저항이 흉포화 되는 만큼 총기사용의 범위를 과감히 확대, 주권훼손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해경은 중국 선원들이 흉기로 저항하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경의 외국어선 단속 대응 매뉴얼은 권총이나 소총, 실탄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중 외교마찰로 비화될 수 있어 자제한다는 해경의 설명이나 이 같은 소극적 대처는 해양주권 상실과 해경대응 피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만이 다소 침착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무제한 체취와 남획에만 의존해 온 중국 연안어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어민부담을 국가차원에서 덜어주면서 대안을 찾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의 초점도 중국과의 외교적 통로를 넓히고 남북이 힘을 합쳐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이명박 정치’ 위기감 고조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에 합의했다. 비대위에는 최고위원회의 전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와 19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 2003년 탄핵정국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8년 만에 다시 구원투수로 호출된 셈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의 위기감이 절실하다.

    특히 친이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 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고 여당이 불가피하게 박근혜 체제로 개편되면서 친이계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경향신문 12월 13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MB권력 붕괴 시작됐다’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론이 점화된 것은 상징적”이라며 ‘이 대통령 탈당론 점화’, ‘친인척 비리 잇달아’, ‘여당 박근혜 체제로’, ‘MB노믹스 폐기기로’, ‘임기 말도 소통거부’를 권력붕괴론의 근거로 꼽았다.

    11일 전당대회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 처리 이후 비준무효를 주장하며 원외로 나갔지만 원내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9일 소속 의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등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총을 열어 등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야권통합 문제 등을 이유로 의총을 14일로 연기했다. 시기문제만 남았을 뿐 한나라당의 일방 강행처리와 야권의 원외행보 선언, 어떤 결과물도 얻지 못한 채 은근슬쩍 복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홍두 기자는 기자메모를 통해 의원 설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여당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에 찬성표를 던진 비난을 오롯이 받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익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떳떳하게 실명으로 나서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세계 “나꼼수 ‘묻지마 탐정놀이’”

    세계일보가 한 면을 통 털어 팟케스트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를 강하게 비난했다. 세계일보는 “술자리에서나 제기할만한 음모론과 사실관계,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 이어지고 비속어가 판을 친다”며 “이들은 주류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것을 ‘퍼트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내용은 허접하고 그냥 낄낄대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꼼수는 20, 30, 40대에게 스스로를 탐정이라고 여기게 하고 집권층을 악으로 몰아 소탕하게 만드는 가상의 구도를 만들어냈다”며 SNS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꼼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나꼼수의 일부 내용을 주류 언론의 잣대에 적용해 해석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세계일보 12월 13일자. 9면.

    동아일보는 5면을 통해 ‘공존 자본주의’를 부르짖었지만 ‘법인세 혜택’으로 결론을 맺었다. 공존 자본주의를 위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동아일보는 “신규일자리 확충은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새로 많은 직원을 뽑는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현격한 연봉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까지는 그렇다 쳐도 자녀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상속세도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한 기업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500억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부당거래 조정 등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한국, 올해 이슈 속 인물 ‘김진숙’

    한국일보는 올해 이슈 속 인물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첫 손에 꼽았다. 한국일보는 “바람 불면 흔들리고 눕기에도 비좁은 저 고공의 공간에서 309일 간 그가 벌인 농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연시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새삼스러운 질문을 던졌다”며 “그리고 5차례의 ‘희망버스’로 상징되는 시민의 연대와 저항을 이끌어 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종편 신문들의 자기자랑도 계속되었다. 중앙일보는 자사 JTBC의 드라마 ‘빠담빠담’과 ‘발효가족’이 일본에 수출되었다며 관련기사를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도 채널A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곰배령’이 11일 종편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며 분석기사도 실었다. 곰배령의 시청률은 1.018%이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종편채널에 조제분유와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종편 특혜’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겉으론 시장과 경쟁을 내세우는 정부가 정략적인 목표 아래 가장 반시장적이고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종편에 광고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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