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 위한 한국형 정치혁명
        2011년 12월 11일 09:25 오전

    Print Friendly
       
      ▲책 표지.  

    『이상이,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이상이 지음, 밈, 16000원)은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주창자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최근 2년의 복지국가 운동 기록이자 대한민국 복지국가 운동의 기록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가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고, 정치권도 앞다퉈 이를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보편 대 선별’ 복지 담론으로, 이는 다시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 나아가 복지국가 정치세력의 결집을 위한 ‘시민정치운동’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운동의 주요 논쟁과 그 해법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복지국가 세력에게 로드맵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실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국민의 의지를 모아내고, 이 힘을 통해 정치사회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풀뿌리 시민사회의 담론을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오랫동안 우리 뇌리와 습관 속에 박혀 있는 경쟁과 효율·성장만능의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담론을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지식인과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한 진보·개혁진영 모두가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중심에 서야 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에 답하기 위해 복지국가 혁명을 제안한다. 저자는 복지국가 혁명은 철저하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정치혁명이자 선거혁명이며, 복지국가 혁명은 노동계급(조직된 노동세력)과 보편적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국적 정치혁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은 역동적 복지국가 혁명세력의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대 시점이다.

    이 책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국가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하며, 빨리 이뤄질수록 복지국가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나마 지금 민주당 안에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당헌에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정치이념으로 선언했다는 점이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한나라당의 보수세력과 큰 차이가 없는 1/3의 보수주의자도 있지만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 * *

    저자 : 이상이

    의학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2004~2007년)을 지냈으며,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이다.

    2010년 7월 출범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1년 5월 출범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 겸 운영위원장이다. 주요 전공분야는 보건의료정책이며, 최근 수년 간 복지국가와 경제사회정책을 주로 공부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