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윈-윈하는 상생 솔류션
        2011년 12월 11일 09: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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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통일 과정은 동서독 통일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의 50% 내외 수준이었고 인구는 서독의 1/4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는 남한의 절반가량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통일비용을 미리 확정 짓고 통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대북정책을 통해 통일비용과 통일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 본문 98쪽 중에서

       
      ▲책 표지.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서해문집, 14000원)은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가 펴낸 북한 문제 분석서다.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3대세습, 핵개발 등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북한 정권이지만, 그에 대한 남한의 대북강경책이 현재의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남한의 대미 교섭력 약화, 북한 독재체제 강화, 대중 관계 악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더 큰 문제를 야기한 현실에 주목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플리바겐식 접근법’을 통해 남북 모두가 ‘윈-윈’ 할 수 상생의 솔루션을 제안한다.

    플리바겐은 ‘사전형량조정제도’라 불리는 법정 용어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건해결에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할 때, 그에 대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조직범죄나 마약 관련 사건에 플리바겐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소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 낯선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차갑게 식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실용적·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펴는 데 ‘플리바겐’이 적절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문제만큼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도 없을 것이다. 정치·경제·문화 등 그 어떤 분야도 분단을 빼놓고는 현재 구성된 틀을 설명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축이 되어왔다.

    2009년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은 이념 중심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북한 거시경제, 대외교역과 같은 경제 현안에서부터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같은 정세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고도 다양하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펴내는 첫 책으로,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동시에, 대북정책 프레임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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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현재 가입 회원 수가 9만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의 틀을 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토론의 장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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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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