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상당한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2008년 이후에 권력을 다시 잡은 극우들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 이후에 그 권력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가능성은 계속 얕아지고 있습니다. 즉, 극우들이 안정적인 장기집권 체계의 정립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극우 안정적 장기집권 실패 가능성 높아져

최근의 박원순씨 당선도, 폭발적인 ‘안풍’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아키히로(明博)와 ‘공주님’의 지지율도 바로 이 실패의 징후에 해당됩니다. 2~3년전 만해도 40% 가까운 지지율을 배경으로 해서 ‘공주님’은 이미 "등극 준비 중의 차기 나라님"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지지율이 안철수보다 훨씬 못한 23% 정도 되는 지금은? 그저 유효기간이 언제 만료될는지 모를 여러 보수 정객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약 7~8년 전에 신지호 같은 전향자 출신의 보수 정치꾼들만 해도 ‘뉴라이트’로 불러졌으며 좌파가 따라잡기 어려운 우파의 자유주의적 대수술을 집도할 "참신한 인물군"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지금 신지호는 과연 무엇인가요? 속된 말로 이미 ‘맛이 간’ 극우적 선량 중의 한 명일 뿐이죠. 그보고 누가 ‘뉴’라는 접두사를 붙이겠습니까? 이미 ‘올드 라이트’의 모든 추태들을 다 능가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웬만한 세탁기나 텔레비전보다 국내의 극우 정객은 훨씬 더 빨리 고장나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만의 문제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극소수 수출 위주의 재벌들과 부동산 부자들의 이해관계에 정확하게 맞추어진 한국형 극우정치는 기본적으로 변신을 거부합니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중점적 착취와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 그리고 땅 투기를 기반으로 삼는 현 (주)대한민국의 장사 방식 그 자체가 변화를 거부하듯이 말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만큼 민심 얻기에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예컨대 ‘경제’로 뽑힌 아키히로 전하께서는, 실제로 경제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지요. 토건국가의 관례대로 4대강 죽이기 등의 방식으로 계속 (불필요하고 대단히 유해한) 대형 공사만 지원했다가는 2008년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2009년 성장에 거의 실패했으며, 그 후로는 대(對)중국 수출 등으로 가까스로 회복해도 내수기반 확대에 실패해 지금 성장세의 지속적 둔화를 어떻게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 정도인데, 재분배 장치가 약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이는 고용난과 내수 침체, 영세업자들의 줄도산의 지속 등을 의미합니다. 역시 건설사 사장은 변신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일용직 노가다 노동자들을 고되게 일시키는 데에 귀신이다 하더라도 나라 규모의 이 커다란 엉터리 건설사가 더이상 영원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을 인제 다들 어느 정도 눈치챘으니까 2008년 이후의 극우 주도 체계가 단명으로 끝날 것 같다고 볼 여지는 많습니다.

진보를 사칭하는 리버럴들

그러나 현 정국 주도 구조가 단명으로 끝난다 해도 과연 (주)대한민국의 피고용자들의 다수를 이루는 하급 노동자들까지 잘 사는 세상은 될까요? 과연 그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표방하는 극소수의 진짜 진보세력들은 그 몫을 크게 확창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노력에 달려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극우들이 패배를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민중의 대변자들이 권력을 잡을 일은 자동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 한 가지 벽이 있는데, 이는 바로 ‘진보’를 사칭하고 있는 각종의 리버럴들입니다.

물론 이미 노무현의 시절에 비정규직을 마구 양산하고 지금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온 한미 FTA를 선구적으로(?) 계획, 추진한 그들에 대해, 민중은 벌써 크게 분노하고 실망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의 극우집권도 그 실망의 한 가지 결과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개혁’ 사기로 정치적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은 대개 머리가 비상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물건, 즉 (자유주의적) ‘개혁’을 팔자면 정치적 상술 9단 정도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판매 전략(?)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1) 섞어서 "세트"로 팔기

민중을 없는 살림에 살인적 학비 등을 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냈던 노무현 정부의 장관을 이미 해본 유시민씨는, 더이상 정치적 장터에서 낱개로 판매되지 않고 노회찬, 심상정 등 친민중적 경력이 있는 우파 사민주의자들과 한 세트로 팔립니다.

낱개 판매면 이미 신선도가 별로 좋지도 않은 이 물건을 사주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이번에 한진중공업 문제로 장기 단식까지 하신 두 분들과 세트가 되어서 팔린다면? 글쎄, 어쩌면 이러한 세트 판매가 성공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듯한 한 리버럴은, 다시 한번 "경력 세탁"되고 ‘참신한 친서민 정치인’으로 돌아올 셈이죠.

2) 과거의 리콜 사태에 대한 기억 지우기

실제 2006년 이후에 노무현 정권의 인기는, "놈현스럽다"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임기 말기의 노무현과 유시민 등 그 가신들은 진보가 아닌 한미FTA식의 가장 얄팍한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나 특히 노무현의 자살 사태가 계기가 되어 그 부정적 기억들은 점차 노무현의 계승자들에 의해서 세탁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등의 저서에서는 노무현은 거의 ‘이상적 인격자’로 보이고, 그 정권 시절은 ‘실낙원’처럼 묘사됩니다. 아키히로 정권의 ‘신악’의 추악함에 압도를 당한 수많은 독자들에게 노무현 당시의 ‘구악’에 대한 기억들을 또 지우기가 쉬우니까 이 판매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둘 위험성은 있습니다.

3) 재포장과 새로운 광고 모델

물건은 그대로겠지만, 간판은 참신한 쪽으로 바꾸고, 그 간판 위주로 포장이 다시 디자인된 셈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 사례는 이번 박원순씨의 당선이죠. 포스코, 풀무원 등 사외이사 출신이며 코오롱 등 재벌의 후원을 따는 데에 수완이 비상한 "재벌가의 친구" 박원순이고, 부하들에게는 거의 ‘독재자’로 인식되는 스타일의 리더 박원순이지만, 대다수의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는 그는 ‘참신한 얼굴’이자 거의 ‘진보’로 다가왔잖아요.

이유는? 정부나 재벌, 교회, 정계 등등은 그저 ‘도둑’으로 통하는, 철저하게 냉소적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시민사회’에 대한 시선은 비교적으로 덜 싸늘하기 때문이죠. 그람시의 말대로, 시민 사회의 ‘권위’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형의 방어력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박원순씨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개혁’ 사기꾼 진영은 그렇게 해서 재정비될 듯합니다.

사기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내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류의 "참신하고 깨끗한 리버럴"들에게 속아 넘어갈 게 뻔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덜 속게, 진짜 진보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사회의 계급적 현실에 대해 소리를 크게 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