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조운동, 진보정치 우경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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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09일 0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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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세상을 꿈꾸는 자만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자유로운 민중의 나라 노동자 해방을 위해
    오늘의 절망을 넘어 희망의 역사를 열어라
    아 아 민주노동당이여 이제는 전진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가 평등하게
    노동이 아름답게 민중이 주인되게
    평등과 통일의 길에 어떠한 고난도 마다않겠다
    아 민주노동당이여 이제는 전진이다

    민주노동당가 ‘평등,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하여’의 노랫말이다. 한 구절 한 구절 부를 때마다 가슴 벅차올랐던 이 노래를 이제 그 누구와 함께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이제 그 어떤 당과 더불어 노랫말 같은 드높은 이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볼 수 있을까?

                                                     * * *

    5.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정치세력화, 대중노선의 회복으로부터

    –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당의 야권통합에 지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와 무엇이 다를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종속적인 지분 할당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국노총식 정치세력화는 개혁적 국민정치를 표방하는 민주당식 자본가 정치의 하위 파트너일 뿐 결코 종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한국노총식 정치세력화가 최소한 극소수 최상층 간부들의 출세를 위해 의원 배지와 노동자의 이익을 맞바꿔 왔던 배신의 정치를 얼마나 극복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3자 통합당이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있는 참여 방식은 한국노총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노선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3자 통합당에 대해 민주노총의 노동정치가 주도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0석 민주노동당도 지도부와 정파적 권력추구 세력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원내 교섭단체로 발돋움하고 더 나아가 민주당과의 연립정권을 추구하는 3자 통합당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못된다.

    그런 점에서 3자 통합당의 정치적 성공은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존립의 위기로부터 일시적 구원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교육해왔던 실패한 노동운동의 사례인 일본 노동운동의 경우처럼 양노총의 하향평준화 통합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멀지 않아 펼쳐질 수도 있는 노조운동과 정치운동 현실을 내다볼수록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참으로 역사적인 것이다.

    –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실패는 당원들을 줄 세우기 함으로써 진성당원제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배타적 지지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진보정당의 성원으로 진보정치의 주체로 대중적으로 결집해내지 못한데 있다.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 중심에 조합원 당원들의 현장위원회 활동이 있다. 현장위원회가 노동정치의 방법과 내용을 발전시켜내지 못한 것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의 뿌리가 말라버린 것과 같다.

    총체적으로 볼 때 대중노선 이탈이 원인이다. 분열을 초래하는 정파 활동가들의 패권적 권력투쟁, 당원을 수동화하고 배타적 지지 조합원들을 대상화하는 지도부 중심의 지침 정치, 공적 질서를 무력화하는 패거리 정치, 당직 공직의 최상급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대중운동의 확대와 정치적 강화보다는 얼굴 알리기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의정 실적 쌓기에 치중하는 출세 실리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복무하는 진보정치의 대중노선은 민주노조운동 확대 강화에 중심을 두고 정치의 수준을 현장과 조합원 눈높이에 맞게 대폭 끌어내리는 것이다.

    6. 민주노조운동 부흥에 전념할 대중적 노동자정당(?)이 절실하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조운동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로부터(노동자계급 단결당?)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노동자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을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활동가와 간부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 어떤 사회집단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다듬고 훈련하는 데 전념하지 못했다.

    단결이 생명임을 누구보다 절실히 경험해온 노동운동 동지들이 상층 정파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권력정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열적 줄서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도 NL이니 PD니, 동부연합파니 울산연합파니 하는 이야기가 버젓이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그것이다.

    분열을 넘어설 통합진보정치는 단결하는 노동운동 정치의 강력한 성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민주노조운동 활동가들과 간부들과 선진투사들의 계급적 단결이 절실하다.

    – 민주노조운동 확대 강화 없는 진보정치의 탈노동 탈변혁은 필연이다(민주노조운동당?)
    민주노동당의 역사는 진보정치가 민주노조운동 저변 확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울산과 창원으로부터 성장했던 민주노동당의 역사가 그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 확대와 강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승리의 결정적 토대이다.

    온갖 탄압을 감수하며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과 조직적 단결을 북돋우며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횡행하는 신자유주의 자본독재 아래서 이것은 더디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이 길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진보정치는 필연적으로 탈변혁 우경화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현실체인 민주노총의 혁신과 재건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이 계급적 결사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강화돼야 강력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절대다수 계급대중과 함께 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간부와 활동가들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종말을 재촉하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대전환기이다. 이러한 때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부활을 도모할 때이다.

    – 활동가당은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방식이다. 조합원당이 필요하다.(조합원당?)
    정치를 대중적 눈높이로 끌어내려야한다. 진보정치도 마찬가지다. 활동가 중심의 정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SNS의 발전으로 정보소통이 보편화된 세상이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이들이 보다 쉽게 정치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다.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당원을 하고, 임단투 하듯이 하는 정치활동에 참여가는 대중적 진보정치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은 조합원을 갈라치고, 줄세우면서 대중의 자연스런 판단과 결정을 억누르고 왜곡하는 활동가와 간부들이 패거리 권력정치이다.

    ‘대중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권력을 돌려야 한다. 의회 정치 수준에서 권력의 정수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권이다. 소수 선진대중만 참여하는 진성당원 제도로는 진보정치운동이 대중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끌 수 없다.

    일반 시민대중과 달리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특질을 적극 살리고 고양시켜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에게 주는 특권이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진보정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이다. 민중운동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제는 부르조아 정당의 국민경선 형식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그 차이는 계급성이다.

    – 전태일 정신을 배우고 따르는 당이다. (전태일 노동자당?)
    일제시대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노동운동은 50년 전쟁을 통해서 그 맥이 단절되었다.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은 전태일 열사로부터 발원하여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역사의 전면에 대중적으로 등장했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과 정신은 민주노조운동의 뿌리이다.

    전태일 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노동자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자연욕구를 부정하는 어떠한 굴레와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정신이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은 인류 절멸의 위기를 앞당기고 있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뛰어 넘고자 하는 세계적 차원의 21세기 사회변혁운동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는 승리의 전망을 얻을 수 있다. 전태일 정신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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