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또 ‘부자감세’, 민심 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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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07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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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7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오늘 발표한다. 올해만도 여섯 번째 대책이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유층의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제 시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도 집을 팔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10·26 재·보선 전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하라고 지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가 선거 직전에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 등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씨가 ‘제3의 인물’ 3명과 8차례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사건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디도스 사태의 여파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동반사태를 적극 검토 중이며, 이번 주중 사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됐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이들 3명이 사퇴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포함한 조기 등판으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다주택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폐지>
국민일보 <‘가정 내 양육’ 지원 늘린다>
동아일보 <의사 신부의 ‘거룩한 우울증’>
서울신문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
세계일보 <다주택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폐지>
조선일보 <냄비 속 1억1000만 원 수표, 겨울을 녹이다>
중앙일보 <이제 박정희 흉내로는 나라경제 일굴 수 없다>
한겨레 <여당 “이대론 공멸” 위기감/ 박근혜, 당 전면에 나설듯>
한국일보 <여 3, 4명 탈당 검토>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생애최초주택 대출 금리 4.2%로 0.5% 인하 △최저가 낙찰제 대상 100억 원으로 확대 2년간 유예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경향은 이 대책을 두고 5면 기사 <‘세금 줄여주고, 대출 늘려줄 테니…집 사라’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고 대출을 늘려줄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얘기”라면서 “그러나 주택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촌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핵심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니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으로 보고 있다. 경향 5면 기사 <“선거 의식 부유층 세 부담 덜어주기”>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이 유예돼 있어 지금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까지 결정할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 확대로 이어져 투기 수요를 부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내년 총선·대선을 의식해 다주택자를 비롯해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려는 의도”라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보더라도 실제 서울을 포함한 부동산 값이 그다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남발해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다주택 양도세 중과 7년만에 폐지>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결국 서민주거 안정화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말이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이지 사실상 강남 부자들과 건설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조선, 중앙은 1면에 관련 기사를 썼지만 분석 기사는 없었고, 동아는 경제면 1면 기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없앤다>에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전해주는 보도를 했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그동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어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경기 전반을 살리고, 이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가 돼 임대주택 물량을 내놓음으로써 전월세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인데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한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나라당에서조차 “친서민 정책에서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1면 기사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에서 “정부는 애초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내놓으려 했으나 여당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단독으로 꺼내놓았다”며 “여당은 이들 제도 완화가 친서민 정책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향 8면 기사<한나라 홍준표 체제 깨지나> 등 한나라당 ‘홍준표 체제’의 붕괴를 전망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디도스 공격의 여파 때문이다.

한겨레는 6면 기사 <한나라 비상구 못찾자 박 ‘조기 등판론’ 급부상>에서 “박 전 대표 진영 안에선 공천까지만 홍 대표가 피를 묻히며 처리를 해주고 이후 내년 1~2월게 구려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박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전면에 등장하는 일정표를 계획했다”며 “하지만 선관위 디도스 사태 이후 안이한 대응으로 한계를 보인 홍 대표 체제로는 총선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3면 기사 <한나라 난파 직전…5년전 열린우리당과 판박이>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개혁에서부터 분당, 신당 창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사설에서 ‘박근혜 등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조선은 사설 <“아무래도 한나라당 수명이 다한 것 같다”>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디도스)사건에 조금이라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장 해산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표는 이제 당내에 한나라당 수명이 다했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황에서도 종전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동아는 <한나라당, 그 간판 그 인물로 선거 치를 수 있나>에서 “한나라당은 지금의 간판과 인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를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밝혀, 박근혜 전 대표의 ‘등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경향은 사설 <한나라, 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화장 고치자는 건가>에서 “당을 해체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모를까 재창당을 전제로 해산을 한다면서 무슨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여당의 재창당론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화장이나 고치자는 얘기처럼 들린다”고 논평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13일을 앞두고 언론계쪽 인사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동아는 6면 기사 <박형준 이어 유인촌-이동관도…청 특보 줄줄이 총선 출사표>에 따르면, 박형준 사회특보가 부산 수영구 출마를 위해 7,8일경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도했다. 유인촌 문화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는 공천 문제가 윤곽을 잡아갈 때까지 청와대 특보직을 유지하면서 서울 출마를 노릴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조선은 전날 TV조선 보도를, 중앙은 전날과 오늘 JTBC의 인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2면 지면을 할애했다. 동아는 1면에 채널A와의 공동보도와 시청률 1위 보도를 실었다. 개국 이후 시청률이 1%도 채 안 나오는 이들 종편사들은 신문을 통해 방송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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