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민 살처분하는 대재앙
    2011년 12월 08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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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8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한미FTA 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범농업계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 살처분하는 대재앙

농수축산업계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측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수용한 결과로, 한미 FTA 발효 즉시 38% 농축수산물이 관세 없이 수입 개방되고 점진적인 개방을 거쳐 10년 내에 농축수상물이 무관세로 개방되어 향후 3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미국산 농수축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미FTA는 사상 최대의 개방협상으로 최악의 농업피해를 가져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시대가 도래할 경우 "농업과 농민을 통째로 살처분하는 것과 같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래칫) 조항 등을 비롯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농축수산업에도 그대로 악영향을 미쳐서 "농협의 대농민 지원사업을 비롯한 공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농수축산물 분야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한미FTA 농업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도 "숫자로는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직접 피해보전액은 1조3천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존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제시한 기만적인 지원책"이라고 비난했다.   

농민 단체와 정당 및 관련 학계 등에 있는 973명의 인사들이 서명,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농수축산업계근 이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 ‘한미FTA 폐기’와 ‘농업회생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심판’을 선언했다.

자동차는 재협상하면서 농업은 왜?

이날 시국선언문 발표에 앞서 시국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한미FTA 비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하게 알 것"이라며 "농어민들과 농어민 단체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12월 10일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뒤덮는다면 미국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독단적으로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내 농업 분야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 분야는 재협상을 하면서 농업 분야는 무시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측의 일방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금의 한미 FTA는 식량주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불평등조약"이라고 강조했다.

임봉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월동작물 피해로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FTA대책으로 22조원의 예산을 제시하면 회유한다. 하지만 기존의 지원책에서 이름만 조금 바꿔 새로운 예산인 것처럼 말하는 꼼수를 농어민들은 분명하게 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한국화훼협회 임영호 회장도 "국회질서 수호를 운운하는 방호과 직원들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과연 합법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이라면 "힘없는 농민들의 기자회견과 시국선언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는 국회가 과연 국민을 대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범농업계시국선언 대회는 행사 전부터 경찰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선언대회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에 배치되어 주최측으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가 직접 시국대회 참석자를 계단 위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방호과 직원들과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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