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범국본, 한미FTA 비준무효 투쟁 지속
        2011년 12월 08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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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FTA 비준무효를 위한 투쟁을 지속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 무효화’와 ‘한미FTA 비준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심판’을 위해 12월 한달간 매주 주말에 서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야4당과 범국본이 주최하는 대규모 촛불문화제와 함께 SNS를 활용한 ‘유권자 서명운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는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 속에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잘못된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미 FTA 무효화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8일 정동영 의원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날치기로 처리한 한나라당이 야당에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 등원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늘 회의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한나라당을 해체하기 위한 범국민적 항쟁의 출발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한 총선, 대선 심판론이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찬물을 끼얹은 수도 있다"며 "앞으로의 투쟁은 국민들의 분노와 거리의 열기를 죽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대표는 또 "반MB, 반한나라당 투쟁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를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신자유주의화 되는 것을 막는 투쟁"이라며 "한미FTA와 재벌 문제 등 의제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 결과 공식 브리핑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의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23개의 관련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부족해서 최근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형태로 35개의 대통령령과 부령을 (국회에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야4당과 범국본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법령 개정과 이에 대한 미국측의 일방적인 검증으로 진행 중인 한미FTA 발효준비 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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